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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여진' 지속… 국감서 여야 격돌 여전

법사위, 검찰개혁·검찰수사 등 도마 위
자산관리공사 웅동학원 채권 회수 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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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9-10-15 15:27 수정 2019-10-15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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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하는 김오수 법무부 차관<YONHAP NO-2755>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15일 오전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부법무공단 등의 국정감사에서 자료제출 요구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퇴에도 15일 진행된 국회 국정감사는 여전히 조 장관 관련 이슈가 쟁점이었다.

가장 관심이 뜨거운 곳은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감으로, 더불어민주당은 조 장관 사퇴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화력을 집중해 조 전 장관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이날 법사위 국감엔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출석했다. 한국당 이은재 의원은 "(조 전 장관이) 거짓 해명으로 일관하다 위증죄가 두려웠는지 국감을 하루 앞두고 자리에서 물러났다"며 "좌파 인사의 민낯은 역사에 길이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반칙과 특권을 누리면서 정의와 공정을 논하고 사법개혁을 추진한다고 하면 누가 진정성을 인식하겠냐"며 "조국은 우병우를 능가할 법 미꾸라지다. 파렴치한 인물을 유체이탈 화법으로 감싸는 대통령과 여당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검찰권 축소 등 검찰개혁을 주장했다.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수사와 기소를 검찰이 같이하고 있어 인권 침해가 나온다"며 "법무부 와 검찰이 개혁하는 과정에서 수사하는 사람과 영장을 청구하는 사람을 분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당 표창원 의원도 "대검찰청을 감찰할 감찰 담당관 12명이 모두 검사"라며 "법무부가 검찰이라는 막강한 조직에 대해 정책적, 민주적으로 외부 통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선 검찰담당관은 검사가 아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산관리공사 등에 대한 정무위원회 국감에선 조 장관 가족이 운영해온 학교법인 웅동학원에 대한 자산관리공사의 채권 회수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한국당 김성원 의원은 "채권을 어떻게 받아낼 것인가에 대해 캠코(자산관리공사)가 아무것도 안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문창용 캠코 사장에게 "조권이 범죄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할리우드 액션을 한 것에 동조한 것"이라고 따졌다. 같은당 성일종 의원도 "부실채권 인수 전문기관이 웅동학원의 기본자산과 수익자산도 파악하지 못하면 안된다"며 몰아세웠다.

이같은 지적에 문 사장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게 아니라 웅동학원의 학교법인 기본재산이 가압류 되어있고, 두 번씩이나 경매했었다"며 "교육청에서 학교 기본 재산에 대해선 처분 제한이 되기 때문에 경매할 수 없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교육위원회의 부산대에 대한 국감도 뜨거웠다. 부산대는 조 전 장관의 딸 특혜 의혹이 불거진 곳이다. 한국당 이학재 의원은 "부산대는 의혹들을 자진해서 진실되게 파헤쳐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며 "총장의 태도는 은폐, 책임회피를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전호환 부산대 총장은 "학교에선 진위 여부 확인이 어렵다"며 "지금 문제는 재판에 넘어가 있다"고 답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정보화진흥원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한국가스공사를, 환경노동위원회는 고용노동부 산하 7개 기관에 대해 국감을 진행했다.
서울=송익준 기자 igjunba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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