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ST, 대전대 등 5곳 대학별 고사 선행학습법 위반

교육부 시정명령…2년 연속 위반 대학은 없어

/교육부 제공

KAIST, 대전대 등 5개 대학이 2019학년도 대학별 고사에서 선행학습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다.

교육부는 16일 제2회 교육과정 정상화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대전대·동국대(서울)·중원대·KAIST·한국산업기술대 등 5개 대학에 대한 시정명령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평가원 선행교육예방센터는 2019학년도 대학별 고사(논구술 면접고사)를 실시한 53개 대학의 1590개 문항을 대상으로 고교 교육과정 위반 여부를 분석했다. 교육부는 지난 8월 심의위를 열고 5개 대학에 대한 시정명령을 심의·의결했고, 별도의 이의신청이 제기되지 않아 이번 심의회에서 원안대로 확정했다.

적발된 내용을 살펴보면 KAIST는 논술전형에서, 나머지 4개 대학은 구술면접 전형에서 공교육정상화법을 어겼다.

대전대는 과학(생명과학), 동국대는 수학, 중원대는 과학(물리), KAIST는 과학(생명과학), 한국산업기술대는 수학에서 각각 1개 문항이 고등학교 교육과정 범위를 위반했다.

과목별 위반문항 비율은 수학과 과학이 각각 0.3%, 0.6%였으며, 영어와 인문사회에서는 위반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위반대학 5곳에 대해 위반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을 명하고, 대학이 제출한 재발방지대책 이행계획의 결과보고서를 내년 3월까지 제출하도록 했다. 출제문항 검증 강화 방책 등을 포함해야 한다.

올해는 2년 연속 적발된 대학은 없다. 교육부는 입학정원의 일부 모집정지, 고교교육기여대학 지원사업 평가 시 감점 등 별도의 행·재정적 제재 조치는 없다고 밝혔다.

김성근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은 "대학별 고사가 과도한 선행학습과 사교육을 유발하지 않도록 엄정하게 관계 법령을 집행하고, 대학 입시 담당자 연수 등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미선 기자 misunyd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