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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 슈퍼국감 사실상 마무리 '절반의 성공'

대전 충남 혁신도시 국회 세종의사당 공감대 확산 최대성과
與野 온도차·文대통령 발언 아쉬워 지역이슈 曺정국 함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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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9-10-17 15:01 수정 2019-10-17 17:10 | 신문게재 2019-10-1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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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집권 3년차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종반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충청권은 지역 현안 관철을 위한 '절반의 성공'을 거뒀다는 평가다.

대전 충남 혁신도시 지정, 국회세종의사당 설치 등 문제를 국감을 통해 충청권을 넘어선 전국적 이슈로 확장한 것이 최대 성과로 꼽힌다. 반면, 여야 정치권이 이해관계에 따라 충청 현안에 대해 온도차를 보인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국감 기간 중 진행된 문재인 대통령 충남방문 때 혁신도시 공식언급이 나오지 않은 점은 뼈아픈 대목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2일부터 진행된 올 국감은 21일 종료를 앞두고 있다. 충청권으로선 4개 시·도 가운데 충북도를 제외한 대전시와 세종시 충남도 3곳이 피감기관 리스트에 오르며 '슈퍼국감'이 진행됐다. 피감대상 일부 기관의 종합감사를 제외하면 사실상 대부분의 일정이 마무리된 상태다.

단연 화두는 역차별 논란에 휩싸여 있는 대전 충남 혁신도시 지정 문제가 금강벨트 국감장을 달궜다. 8일 대전시와 세종시 국감에선 국회 국토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훈식(아산을), 자유한국당 이은권(대전중구), 같은당 박덕흠(보은옥천영동괴산) 의원이 강공드라이브를 걸었다. 15일 충남도 국감에선 행안위 홍문표(홍성예산) 의원이 선봉에 섰다. 이들은 지난 2004년부터 공공기관 이전 지역인재 우선채용 등을 골자로 한 혁신도시 정책에서 대전시와 충남도가 인근 세종시 건설을 이유로 제외된 데 따른 역차별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민주당 윤호중(경기구리) 의원 등 비(非) 충청권 의원들도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효율적인 전략마련 필요성을 역설하는 등 지원사격에 나서 이 문제가 균형발전을 위한 국가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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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사안도 이번 국감을 통해 전국적인 어젠다로 급상승 했다. 윤관석(인천남동을), 윤호중 의원 등 여당 수도권 의원들은 국정 효율 제고를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미 민주당 내 충청권 의원을 중심으로 관련 특위가 구성된 상황에서 수도권 의원까지 지원사격에 가세 공감대를 넓혀가고 있다.

한국당 의원들의 반대기류는 다소 아쉬운 대목으로 향후 충청 민·관·정의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김상훈(대구서구), 박덕흠 의원 등은 국회 내에서 여야 합의가 안 된 상황으로 운영위에서 계류 중인 관련법 처리가 먼저라면서 버티고 있다.

민주당의 주장을 국회에서 공식 논의된 것처럼 세종의사당 설치 추진을 기정사실화 해서는 안된다고 속도 조절 한 것이다.

국감 기간 중 이뤄진 문 대통령의 충남방문에서 대전 충남 혁신도시 지정과 관련한 공식언급이 없었던 것도 두고두고 아쉬운 부분이다.

문 대통령은 아산 삼성디스플레이와 충남도청 행사에서 두 번의 공식연설을 했지만 이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것이다. 다만, 서산 지역기업인과의 비공개 오찬간담회 자리에서 혁신도시 지정 건의를 받고 "기대해도 좋다"고 발언하기는 했다.

이밖에 충청권 기관 중에는 4개 시·도 교육청과 대전지법과 지검 등 사법부, 수자원공사, 철도공사 등 주요 기관들도 국감을 받았지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이슈에 가려 각종 현안의 정책반영을 위한 국감 의미는 다소 퇴색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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