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는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예산정책협의회를 갖고 국가 예산 확보 등 도정현안 해결 대책을 논의했다. |
이 자리에는 송하진 전북도지사를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박광온 최고위원, 김두관 참 좋은 지방정부 위원장, 조정식 정책위의장, 이춘석 기재위원장, 전해철 예결위 간사, 김정우 기재위 간사, 이해식 대변인 등 당 지도부가 참석했다.
전북도당에서는 안호영 도당위원장, 지역위원장, 민주당 소속 시장, 군수 등이 참석했다.
이 같은 정치권의 공조 활동 배경에는 본격적인 국회 예산심사에 앞서 내년도 국가 예산 확보와 탄소산업진흥원 설립 법안 등 도정 현안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공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먼저, 전북도는 내년도 정부 예산에 반드시 반영해야 하는 필수 예산사업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설명했다.
기존 주력산업의 고도화와 산업구조의 다변화,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한 '해상 풍력산업 지원센터 구축'사업에 30억 원, 생체적합성 신소재 의료기기산업육성'사업에 14억 원 '시장 주도형 드론 소재부품 산업 육성'사업에 10억 원 등 예산 반영이 절실한 사업에 대해 강조했다.
또한 삼락농정·농생명은 식품·종자·미생물 등 농생명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 밸리 육성을 위해 '국가 식품클러스터’ 조성 사업에 252억 원 향토 건강식품 반가공센터 건립 5억 원 등 국회 단계 예산 반영을 건의했다.
전북의 뿌리를 찾고 정체성을 확립해 도민의 자존의식을 높여나가기 위한 '전라유학진흥원 설립' 사업에 5억 원, '전라 천년 문화권 관광개발계획'사업에 7억 원, '장수 가야유적복원정비사업'에 24억 원, '출판산업복합클러스터 조성'사업에 5억 원 등 반영을 위해 적극, 피력했다
새만금 SOC 사업에는 도로·공항·항만 등 새만금 SOC 조기 구축에 관한 국내외 투자유치를 위해 '새만금 신항만 접안시설' 2개 선석 조성사업에 필요한 76억 원, '새만금 상수도 시설’건설 사업에 10.8억 원, '새만금 잼버리대회 기반시설 설치비' 사업에 35억 원, '호남고속도로 삼례~김제 확장' 공사비에 30억 원 등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시급한 전북 현안사업으로는 현대 중공업 군산조선소가 가동을 중단 한지 2년이 지나, 고용위기 지역 지정 연장에도 산업 호재가 없어 힘들게 버티고 있어 신조 물량 또는 선박 블록이 군산조선소에 배정될 수 있도록 건의했다.
이에 따라 GM 군산공장 활용방안으로 추진 중인 전북 군산 상생형 일자리 모델이 노·사민정 간의 합의안 구성이 마무리 단계에 있어 어렵게 마련한 희망의 불씨인 만큼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법률 제·개정이 필요한 부분으로는 최근 일본 수출규제를 계기로 탄소섬유 등 첨단소재에 자립화 및 탄소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한국 탄소산업진흥원 설립(탄소 소재법 개정) ▲국립 공공의료대학원 설립(국립 공공의료대학 법 제정) ▲원전 관련 지방세법 개정(지역자원시설세 개정) ▲ 새만금 사업법 개정을 위하여 제·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논의했다.
아울러, 국토부에서 수립 중에 있는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계획에 우리도 중점 SOC 사업이 국가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송하진 도지사는 이 자리에서 민선 7기에 전라북도는 경제체질 강화, 신산업 생태계 조성, 전북 자존의식 고취로 도정목표인 '아름다운 산하, 웅비하는 생명의 삶터, 천년 전북을 실현해가고 있다고 하면서, 군산조선소 재가동, 전북 군산 상생형 일자리, 4대 법안 등 전력을 쏟고 있음에도 추진이 더딘 사업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했다.
오는 21일부터는 도와 시군과 함께 국회 상주반을 운영해 주요사업 삭감방지와 증액사업 반영을 위해 부별 심사 동향을 신속 대응하기로 했다.
23일에는 지역 국회의원 보좌관, 31일에는 지역 국회의원 예산정책협의회를 연이어 개최하는 등 지역 정치권과 공조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도 지휘부는 10월 말부터 상임위원장, 상임위 수석 전문위원을 시작으로 연고 국회의원, 예결 위원 등 순차적으로 방문해 국가 예산 확보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전주=정영수 기자 jys99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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