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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TALK] 이영규 "인프라 구축을 위한 서구로 만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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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9-10-23 09:22 수정 2019-10-23 17:17 | 신문게재 2019-10-24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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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이영규 자유한국당 대전시당 서구갑 당협위원장
내년 4월 15일 치러지는 총선을 앞두고 금강벨트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정치 신인부터 칠전팔기를 노리며 도전의 도전을 거듭하는 이들까지 다양하다. 승패는 예측불허다. 총선에 출사표를 던진 이들은 자신의 이익이 아닌, 지역구민을 위해, 시민을 위해 뛸 뿐 개인적 이익과는 무관하다고 입을 모은다. 저마다 생각하는 구상도 정치철학도 다르다. 하지만, 내년 총선까지 현장 소통과 민심 경청을 통해 유권자로부터 선택받을 수 있는 '좋은 정치인'으로 거듭나겠다는 생각은 같다. 중도일보는 23일 '정치톡' 코너를 통해 이영규 자유한국당 대전시당 서구갑 당협위원장을 만나 그에 대한 생각과 이야기를 들어봤다. 다음은 일문일답이다.



-이영규에 대해 설명해달라.

▲13년간 검사로 일했다. 마지막으로 몸담은 곳은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다. 정계에 입문한 계기가 특이했다. 2003년 10월 중앙지검 부부장으로 재직할 당시, 독일에서 북한의 간첩으로 활동한다는 혐의를 받고 있던 한 교수가 입국했는데, 당시 대통령이 적극 옹호하자 국가정보원은 이 교수를 불구속으로 수사했다. 당시 해당 교수를 즉각 구속해야 한다는 글을 주요일간지에 기고했다. 이를 계기로 해당 교수 구속촉구 여론이 비등해, 결국 그 교수는 구속기소 됐다. 당시 정권에 밉보였다. 젊은 보수를 찾던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에 영입해 정계에 입문했다. 이후 대전시 정무부시장과 자유한국당 대전시당 위원장을 역임했다. 현재는 한국당 서구갑 위원장이다.



-내년 총선 대전서갑 출마가 유력한데, 5번째 도전에 대한 각오는.

▲정치가 참으로 어렵고 예측이 불가하다. 5번째 도전도 호화찬란하다. 2004년 2월 검사 사표를 내고 그해 4월 첫 출마를 했다. 당시 대통령 탄핵에 대한 역풍으로 열린우리당이 대전을 싹쓸이했었다. 이후 2006년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이 승리하고, 대전시 정무부시장으로 발탁됐다. 행정절차 간 소화 등 나름대로 혁신행정을 펼쳐 대중적 이미지도 좋아지고 인지도도 높았다. 다만, 2008년 4월 18대 선거에서 당내 계파 갈등의 여파로 공천에서 탈락하는 수모를 겪었다. 2012년 19대 선거에서 4년간의 와신상담 끝에 당내경선을 통해 공천을 받았으나, 이명박 정권 초기의 광우병 파동 등으로 여론이 악화돼 또 낙선했다. 2016년 20대 총선이 절호의 기회였다. 민주당의 안철수 분당과 상대 후보의 피로감 누적 등으로 한국당이 유리한 국면이었다. 선거에 임박해 당내 공천갈등과 당 대표가 직인을 들고 잠적하는 소위 옥쇄파동으로 당의 지지율이 급락했다. 또 다시 아깝게 졌다. 낙마를 거듭했으나 이번엔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본다. 우선 조국 사태와 문재인 대통령의 거듭된 실정으로 민주당의 지지율이 폭락하고 있다. 또 20년이나 장기집권한 상대진영 현역 의원에 대한 유권자의 피로감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서구에서 가장 시급한 현안이 있다면.

▲하나는 서구 내 지역 간 균형발전이고, 또 하나는 인구 감소에 따른 서구 쇠퇴를 방지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서구는 둔산 지역을 중심으로 한 서구을 지역과 도마·변동 등 구도심인 서구갑 지역의 발전격차가 심하다. 둔산은 교통과 문화의 인프라가 잘 구축된 상업의 중심지지만, 서구갑 지역에는 이렇다 할 컨벤션 센터나 공연장이 하나도 없다. 서구갑 지역은 교육 인프라도 부족하다. 자녀가 중학생이 되면 돈 때문에 둔산이나 노은, 전민동 등으로 이사하는 학부모들도 있다. 서구 인구 감소도 심각하다. 세종시로의 인구 유출이 심각하다. 서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전시 전체의 문제다. 생산력있고 고용창출 효과가 있는 기업의 적극적 유치와 교육·문화 인프라의 확충을 통한 인구유입 동기 유발, 원도심 활성화가 시급하다.



-이영규만의 정치 철학은?

▲정치인들은 흔히 정치체제 개혁이나 정치발전, 거대한 부패구조의 청산 등 거대담론을 공약으로 내세우는 경우가 많다. 거대담론보단 작지만 불합리한 각종 정책이나 제도, 법령을 고쳐나가고 싶다. 법무부에서 근무 당시가 떠오른다. 보고서를 이면지에 작성했다가 상사로부터 질책을 받은 적 있다. 현재도 보존문서가 아닌 1회용 보고서는 이면지에 작성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여기에 대전시 정무부시장 시절 각종 행사 축사나 연설문을 웬만하면 직접 작성하고, 각종 서면보고를 구두보고로 대체해 보고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 실무자는 그 시간에 다른 일을 해야 한다. 정부업무 전체를 보면 이런 작지만 개선해야 할 일이 수두룩하다. 그러나 정부조직 내부에선 잘 안되기 마련이다. 관행이 우선인 탓이다. 국회의원이 적극적으로 나서 법령을 고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역구 관리도 각종 행사에 참석해 자신의 업적을 홍보하기보다는 음지에서 묵묵히 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12년 넘게 개인택시조합 자문변호사를 하며, 조합원 5400여 명에게 무료 법률상담을 했다. 8개가량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을 맡아 연간 수 십회 이상 회의에 참석해 학교폭력예방과 해결에 힘썼다.



-검사출신이 바라본 검찰개혁에 대한 생각은.

▲검찰개혁의 요체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이다. 검찰이 지켜야 할 핵심적인 가치 2개는 정치적 중립성과 적법절차 준수이다. 과거에 검찰이 불신받은 주된 이유는 각종 권력형 비리 사건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견지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일반 형사사건에서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다. 그런데 현 정부의 검찰개혁 방향은 엉뚱한 곳으로 향하고 있다. 정치적 중립성 보장방안은 한 마디도 없고, 오히려 검찰수사에 개입할 방안을 찾는데 주력하고 있다. 여당이 추진하는 공수처나 현재 검찰의 특수부나 역할은 같다. 그런데 검찰 특수부에 대한 간섭이 통하지 않으니까, 대통령 직속의 공수처를 만들어 권력형 비리 사건을 입맛대로 수사하겠다는 것이다. 정부, 여당의 검찰 개혁방안은 검찰 특수부를 대통령 직속의 별도 기구로 이관하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다. 대형 권력형 비리 사건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려면, 특수부에 대한 대통령의 인사, 예산권을 통한 간섭 가능성을 차단해야 하는데, 거꾸로 대통령 직속의 어용 특수부를 설치하자는 것이 현 정부의 검찰개혁안이다.
대담=강제일 정치부장=정리=방원기 기자



▲이영규 위원장은?

공주대 사범대학 부설고

서울대 정치학 학사

서울대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1982년 제26회 행정고시 합격

1988년.10월 제30회 사법시험 합격

1991년 ~ 1993년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1993년 ~ 1994년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 검사

1994년 ~ 1996년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1996년 ~ 1997년 독일 연방법무부 파견검사

2001년 ~ 2002년 창원지방검찰청 부부장 검사

2004년 ~ 이영규법률사무소 변호사

2006년 ~ 2007년 대전시 정무부시장

2014년 6월 ~ 2015년 7월 새누리당 대전시당 위원장, 새누리당 대전시당 서구갑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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