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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WTO 농업개도국 지위 포기 시사…농업기반 충청권 '비상'

홍남기 부총리 "대외경제장관회의서 곧 결정"
당장 변화 없어도 WTO 차기협상시 타격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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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9-10-23 14:24 수정 2019-10-24 15:39 | 신문게재 2019-10-2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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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종합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
<속보>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농업 개발도상국 지위를 내려놓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농업을 기반으로 한 충청권에도 비상이 걸렸다.

전국 쌀 생산량 2위인 충남은 농업 개도국 지위 포기 시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농업인구가 해마다 감소하는 충북에도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

지자체와 농업계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대안 논의도 없이 정부가 외교통상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국정감사에서 "(WTO 개도국 지위 포기 문제를)조만간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어 관계 부처 장관들과 논의할 예정으로 (지위를 유지할 경우)그에 상응하는 조치도 감내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라며 농업개도국 지위포기 가능성을 열어놨다.

또 기획재정부는 하루 앞서 대한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민관합동 농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는데 이 자리에서 김용범 1차관은 "미래에 전개될 WTO 협상에서도 (우리가)개도국 특혜를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지난 2월 미국이 WTO일반이사회에 개발도상국 지위 결정방식에 문제를 제기한 이후 정부가 곧 개도국 지위를 스스로 포기할 수 있음을 여러 경로로 내비치는 것으로 대외경제장관회의는 25일 개최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1995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서 농업분야 개도국임을 스스로 선언함으로써 농업을 제외한 분야에서는 혜택을 사용하지 않는 조건으로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았고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개도국 지위를 포기한다고 해도 이미 WTO 다자간 협상체계 내에서 확립된 현재의 관세·보조금 수준은 WTO 차기 협상까지 유효해 상당 기간 변화가 없을 것이란 설명이다.

또 개발도상국 지위를 유지할 경우 미국은 자국법에 따라 자동차 관세 등을 포함한 일방적 통상 보복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도 정부가 지위포기를 검토하는 이유가 됐다.

그러나 WTO 향후 협상에서 쌀 관세 인하, 보조금 지급 축소 등이 결정될 경우 기존 개도국 지위를 포기한 한국은 농업 경쟁력과 농가 소득에 타격이 불가피하다.

특히, 충청권은 관세철폐 시 직접적 피해가 예상되는 벼 생산 비중이 높고 농가 인구가 48만 명에 달해 직접적 영향권에 들 전망이다.

지난해 충남·북에서 생산된 쌀은 91만 톤으로 전국 생산량 대비 24%를 차지하고 충남은 전북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 많은 쌀을 생산하고 있다.
세종=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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