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료원 필요" 대전시 손 들어준 복지부

보건복지부, 지역의료 강화대책에 대전동부권 의료원 건립 계획 담아
정책성과 지역균형에 대해 인정해준 것
KDI, 대전시 반영 사항 담아 결론 내줘야

대전의료원 조감도. 사진제공은 대전시

보건복지부가 지역의료 강화 대책으로 대전의료원 건립 계획을 담아 대전시가 추진 중인 시립의료원 건립이 한층 힘을 받게 됐다.

사실상 정부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정책성과 지역균형을 위해 대전의료원 건립이 필요하다고 손을 들어준 셈이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는 어느 지역에서나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의료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지역마다 응급·심뇌혈관 등 필수진료가 가능한 중소병원을 우수병원으로 지정하고 대전동부권, 부산서부권 등 9개 지역에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을 신축하는 등 지역의료의 질을 높이고 공공의료 자원을 확충하는 것이다.

대전동부권은 대전시가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받고 있는 대전의료원과 같은 지역으로 사실상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의료비 절감을 추진 중이지만, 지역 간 의료 불균형 문제가 여전히 존재한다며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수도권·대도시가 아닌 지역은 양질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낮아 진료를 위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는게 현실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수익성이 낮은 필수의료 공급 부족으로 거주지역에 따라 사망률 격차가 발생하고 의료 공공성이 저하대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내용은 대전시가 대전의료원 건립을 추진하는 이유와 같다.

대전의료원 건립에 대한 예타는 좀처럼 결론이 나오지 않고 있다. KDI는 지난 7월 대전의료원 설립에 대해 부정적인 예비타당성 조사 보고서를 공개한 후 대전시와 보건복지부가 예타 조사 결과에 대한 개선을 요청한 상태다.

보고서를 통해 KDI는 대전의료원의 30년간 비용은 5607억 원에 달하고, 편익은 연간 64억 원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B/C는 0.5 가량이 도출되는 등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시는 예타를 통과한 세종·충남대병원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들며 의료장비 재투자비용 과다 산정과 진료비 절감 편익 부분을 조사에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공을 넘겨받은 KDI 등은 시가 제출한 쟁점사항을 최종 예타 결과에 반영할지 여부를 결정하지 않으며 차일피일 미뤄오고 있다.

이날 복지부가 정책적으로 대전의료원 건립을 결정하면서 대전의료원 건립에 대한 예타 통과 목소리가 더 커질 전망이다.

지역 의료계 한 관계자는 "복지부가 정책으로 대전의료원 건립을 못 박은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면서 "지역균형과 정책적 필요성이 인정된 만큼 시가 제출한 검토사항을 검토해 좋은 결과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동구 용운동 17만 8000㎡에 지어질 대전의료원은 2025년 11월 개원을 목표로 한다. 총 사업비 1315억 원(2016년 기준)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지난해 4월 정부로부터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됐다. 이상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