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
당장 5년인 2023년부터 원금과 이자만으로 매년 100억 원의 부담을 져야 하는 데다 올해도 미리 사업 감액 편성 하지 못하면서 추경 융자(지방채와 지역개발기금) 이자로 46억의 부담을 져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원식 세종시 의원은 12일 열린 세종시의회 제59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올해에만 지방채 1036억 원, 지역개발기금 550억 원 등 총 1586억 원의 융자를 낸 것도 모자라 2019년 3회 추경에서는 지방세가 558억 원이 감액되면서 총 2144억 원의 재정흐름을 파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재정의 열악함에도 올해 1회,2회 추경으로 총 1237억 원이 증액되고, 3회는 350억 원의 추경 육자(지방채, 지역개발기금)까지 발행했다"며 "이는 미리 사업 감액 편성을 하지 않았다면 내지 않아도 될 46억 원의 이자 부담은 지게 된 것은 물론 지방채 300억 원을 미리 기획재정부 공공자금으로 융자했다면 12억 원의 이자 부담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6년 세종시가 세웠던 중기지방재정계획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 의원은 "지난 2016년 세운 세종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2019년 현재 결산액 세입액 차이는 5092억 원에 달한다"며 "이는 같은 해 일반회계의 30%를 차지하는 규모"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오는 2023년부터 원금과 이자만으로 매년 100억 이상이 필요하고 원금과 이자 상환일인 2026년에는 215억 원이 필요하다"며 "부실한 사업계획으로 인한 사업부지 계획과 예산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태환 시의원도 이 같은 재정위기에도 불구하고 부실한 예산운용현황을 지적했다.
이 이원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수납액은 1조2160억원, 지출액은 1조157억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1686억원이었으나 2017년에는 순세계 잉여금이 1630억원, 2018년에는 1031억원을 기록하고 있으며 올해도 연도말까지 추계할 경우 1389억원으로 추계됐다.
올해 이월액역시 1246억원, 보조금 반납액도 41억원이다.
이용석 세종시청 기획조정실장은 "불요불급한 예산 지출을 줄이고 꼭필요한 예산만 집행하고 대형사업은 시기를 조절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오희룡 기자 hu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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