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세종의사당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시기따라 엇갈리는 입장변화에 세종의사당 추진 흔들
국회법 개정안 반대해 놓고 "이제와 논의 없었다"에 시민사회 발끈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둘러싼 자유한국당의 입장이 번번이 바뀌면서 지역 시민사회가 들끓고 있다.

실질적인 행정수도의 기능을 위해 필수 전제조건인 국회분원(세종의사당)조차 자유한국당의 계속된 입장 변화로 흔들리면서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 중인 세종시의 기본적인 근간조차 정략적으로만 이용하고 있다는 비판도 극에 달하고 있다.

지역과 중앙당간의 엇박자 같은 헤프닝에서 결국 당장의 이익에 따라 몇 번씩 입장을 바꾸는 말바꾸기 정당이라는 비판도 일고 있다.

내년도 100대 문제사업으로 국회세종의사당 설계비를 포함시킨 자유한국당은 최근 황교안 대표의 세종방문에서 "필요하다면 일부를 옮기는 게 아니라 국회 전체를 옮기는 게 맞다"며 "일부를 옮길 경우 여러 법률적인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논란의 불씨를 지폈다.

자유한국당(당시 한나라당)은 지난 2004년 위헌판결을 받은 신행정수도법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해 위헌판결을 이끌어 낸 바 있다.

지난 10월 국토위에서 야당 위원들의 일방적인 여당 주도의 추진이라고 문제를 제기한 것도 논란이다.

당시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은 "국회에서 한번도 공론화된 적도 없고 국민적 동의도 없다"며 "한 정당에서 논의된 것을 갖고 공식적인 것 마냥 하면 되겠냐"고 밝혔다.

지난 9일 세종을 방문한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도 "민주당 주도로는 안된다"며 "운영위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앞서 지난해 11월 국회운영위(개선소위)에서 세종의사당 관련 '국회법 개정안' 회의록을 보면 당시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행정기능 대부분이 세종시로 넘어가 있는 상황에서 행정 비효율 문제 등 이대로는 지속 불가하다"고 밝히자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은 "세계적으로 국회 분원을 설치하는 나라는 없으니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위원회는 재심사없이 종료됐다. 결국 국회에서 공론화된 적이 없다는 자유한국당의 입장보다는 반대로 인한 더 이상의 논의가 없었다는 시각이 더 우세하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2년 반 동안 국회법 개정안이 소위원회까지 갔지만 당시 야당 의원들의 반대로 처리되지 못한 것"이라며 "설계비 역시 국회 심의과정에서 여야 합의없이는 반영되지 못하는 것인데 이제 와서 내년 문제사업으로 지정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밝혔다.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상생발전을 위한 충청권공동대책위원회도 "자유한국당 중앙당과 세종시당의 입장이 다르고, 대표와 정책위의장, 충청권 국회의원들의 목소리가 제각각인 상황에서 도대체 무엇을 하자는 것인지 도무지 종잡을 수는 시계 제로(0)의 답답한 상황"이라며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자유한국당의 통일된 입장과 대안,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제시해 달라"고 밝혔다.
세종=오희룡 기자 hui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