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내년 예산 놓고 곳곳서 '갈등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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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내년 예산 놓고 곳곳서 '갈등고조'

산모지원예산, 지하수 관정 예산 전액 삭감
문화단체 지원 예산 등도 전액 삭감...우선순위 놓고 반발

  • 승인 2019-11-13 14:28
  • 오희룡 기자오희룡 기자
1-세종시청사 (14)
세종시청
세수 절벽 위기에 놓인 세종시가 내년도 긴축재정을 예고하면서 곳곳에서 파열음을 낳고 있다.

우선순위를 둘러싼 예산 편성을 놓고 예산이 대거 삭감된 분야를 중심으로 반발과 우려를 낳고 있는 것이다.

세종문화예술단체연대는 13일 세종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문화예술단체지원관련 예산이 지난해 14억 원에서 올해는 7억 원으로 반 토막이 났다"며 "시는 내년 예산편성안을 설명하면서 시민들의 삶과 질과 직결된 분야는 충분히 반영하고 불요불급한 부분은 조정하는 등 내실을 다지는 쪽으로 설정했다고 밝혔는데, 예술지원사업은 불요불급한 부분이냐"고 지적했다.

세종문화연대에 따르면 내년 세종시 예산은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사업이 지난해 6억 원에서 3억 원으로 감액된 것을 비롯해 공연상주단체육성지원이 4억 원에서 2억 원, 문화향유활동지원사업 2억 1100만 원에서 1억 원, 지역문화예술단체 행사 지원이 5000만 원에서 3000만 원 등으로 감액됐다.



문화연대는 "조속한 시일 내로 세종축제에 대한 체계적인 수행계획과 예산을 조정하고 세종아트센터 중소공연장 건립 계획 등 공연장 전시장에 대한 계획, 세종시 문화예술지원사업에 대한 예산 재검토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시청광장 스케이트장 운영에는 4억 9000만 원을 배정하면서 산모지원사업이나 농가 시설하우스 운영에 필요한 지하수 관정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도 논란이다.

자유한국당 세종시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겨울 한철 시청광장 스케이드장 운영에는 4억 9000만 원을 배정하면서도 인구절벽이라는 국가적 재난을 예방하기 위한 '산모지원사업' 예산은 전액 삭감한 것은 예비산모 보다 스케이드장 방문 시민의 숫자가 월등히 많다는 총선용 표계산이 아니라면 납득할 수 있는 이유를 찾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번에 삭감된 '맘편한 우리집산후조리지원사업'은 지난 2016년부터 전액 시비로 지원되던 사업으로 소득에 관계없이 첫째아이 출산을 기준으로 1인당 5일에서 15일까지 34만 원에서 최고 79만원의 산후 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올해도 한달 평균 100여 명의 산모들이 이 사업의 혜택을 받았지만 내년도 예산 10억 원이 전액 삭감되면서 전면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시당은 "사람 살기 좋은 도시는 아이 낳기 편하고, 안전하게 키울 수 있고, 우수한 교육 여건을 만드는 것에서 출발한다"며 "사나흘 축제에 십억이 넘는 혈세를 뿌리고 광장에 스케이트장 만드는데 수억을 쏟아 붓는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차성호 세종시의원도 지난 12일 시정질문을 통해 "시청광장 스케이트장 운영에 4억900만 원이 배정된 대신 읍면동 체육대회 예산이나 농사의 시설하우스 운영에 필요한 지하수 관정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며 "해마다 계속된 사업을 다소 줄이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전액 삭감하면 농민들도 이해하기 힘들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세종=오희룡 기자 hu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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