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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어린이재활병원, 정부 지원 확대 필요

실제 수요 고려해 사업비 대폭 확대돼... 추가 지원 필요
운영에 따른 적자 예상돼 정부 지원 방안 마련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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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9-11-14 16:07 수정 2019-11-14 17:29 | 신문게재 2019-11-1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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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청1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대전에 추진되는 전국 첫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성공을 위해선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절실하다.

안정적 운영을 위한 건립비 증가와 운영에 따른 적자 보존 등 추가 재정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14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는 소아장애의 조기발견과 치료를 위해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을 대전 서구 관저동 일대에 70병상(입원 50병상, 낮 20병상), 지하 2층, 지상 4층(1만5120㎡) 규모로 건립을 추진 중이다.

사업비는 447억원으로 오는 2022년까지 건립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사업자 선정 과정을 진행 중으로 이달 안으로 마무리하면 실시설계에 돌입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 공모 사업으로 지난해 7월 대전시가 선정돼 건립사업계획을 지난해 11월 복지부로부터 최종승인을 받고 추진 중이다.

당초 복지부 공모 당시 어린이재활병원은 사업비가 156억원(국비 78억원 지원)에 불과 했다. 공모 선정 후 복지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전체 건립비용은 347억원으로 늘어났다. 이후 넥슨재단이 100억원을 기부하고, 장애아 가족의 요구를 반영해 병원을 70병상 규모로 확대하기로 하면서 최종적인 건립비는 447억원이 됐다. 국비 지원액이 당초 절반에서 17.4%에 불과한 수준이 됐다. 시는 공모 당시 적은 예산 계상으로 필수시설 기능이 미충족돼 사업 계획을 수정해 지방비가 추가 투입되는 상황인 만큼 정부의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장애아동의 재활치료 수요를 과소 추정해 계획을 세우는 등 '생색내기'에 불과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개원 후 운영적자에 대한 보존도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정부는 아직 명확한 운영비 지원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

대전시에 따르면 개원 후 5년간 130억여원의 적자가 날 것으로 손익추정했다. 푸르매재단 넥슨어린이 재활병원의 손익현황을 살펴보면 매년 30억~40억원의 적자를 보고 있다.

정부 지원이 없을 경우 운영 적자는 모두 대전시 몫이 된다. 중증 어린이재활치료의 치료사 기피현상 등을 감안 하고, 임금기준 상향 및 돌봄 분야 간호인력 증원 가능성 등 운영적자 보존이 반드시 필요한 실정이다. 타 지자체들이 건립에 적극 나서지 않는 큰 이유 중 하나도 이 때문이다.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권역화를 위해선 이 부분에 대한 대책 마련이 꼭 필요하다.

시는 건립비 추가 지원과 운영비 지원을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 등 정부에 건의하고, 정치권에도 협조를 요청한 상태다.

시 관계자는 "대통령 공약으로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정부에서도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바라봐 줬으면 좋겠다"면서 "사업의 안정을 위해 건립비를 확대했고, 건립 후 대전은 물론 세종, 충남 등 주변 지역을 모두 책임지는 만큼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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