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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 "연구부정 도덕적 문제 극소수… 언론도 문제"

한국연구재단서 '정부 R&D 지원체계 혁신 간담회' 개최
연구부정·연구자 위축 등 발언 중 "언론 보도도 문제"
대변인 "언론 보도 잘못됐다는 취지는 아니다"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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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9-11-14 16:17 수정 2019-11-14 19:15 | 신문게재 2019-11-1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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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는 14일 오전부터 한국연구재단에서 재단과 대학 산학협력단 등이 참여한 가운데 '정부 R&D 지원체계 혁신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이 연구부정으로 인해 선량한 연구자가 위축되는 상황을 거론하며 언론 보도가 문제라고 화살을 돌렸다.

대다수 연구부정을 실수로 규정하고 국회나 언론에서 제기하는 문제로 인해 부정적 시각이 많아지는 데 대한 자신의 생각을 드러낸 것인데 발언 부적절 논란이 예상된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14일 한국연구재단에서 열린 '정부 R&D 지원체계 혁신을 위한 간담회' 말미 발언 중 "연구부정으로 위축되고 이런 걸 잘 알고 있고 정말 좋지 않다"며 "연구자 대부분은 잘 연구하고 있고 연구부정이라고 해서 사실은 실수하고 이런 것이 대부분이고 정말 도덕적으로 문제 있는 것은 극소수"라고 말했다.

이어지는 발언에서 최 장관은 "그런데 국회에서도 그렇고 여론 수렴한다고 언론도 문젠데 그걸 막 떠드니까 굉장히 부정적 시각이 많아진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최 장관을 비롯해 과기정통부 소속 8명과 한국연구재단 직원 12명, 알프스기획·정검위원과 산학협력단장 등 외부 연구원 10명이 참석했다. 또 사전 신청을 통해 참석한 10여 개 언론사 취재진이 나란히 앉아 간담회 내용을 듣고 있었다.

최 장관의 이러한 발언에 간담회 참석자의 시선이 취재진에게 쏠리자 최 장관은 웃으며 "계신 줄 몰랐다. 말 조심하겠다"라며 "정말 좋은 연구, 연구 윤리를 잘 알고 투명하게 연구하는 분들이 대부분이라 생각하고 언론에서 그런 점도 잘 부각해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앞서 간담회 시작 당시에도 "대부분의 연구자는 건전한 윤리의식을 갖고 연구에 임하고 있다고 생각하나 요즘 연구부정 문제가 많이 거론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연구윤리 확립이 담보돼야 그만큼 자율성도 확보되고 연구자가 연구에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연구부정 문제로 인한 사기진작과 연구자 위축은 결국 연구윤리 확립에 답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언론 보도 등으로 화살을 돌린 것이다.

이 같은 발언에 대해 추후 유국희 과기정통부 대변인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발언 취지는 언론의 보도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런 게 나오니 연구원의 사기가 떨어졌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산학연의 연구부정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 4월 한국연구재단이 발표한 '2018년 대학 연구윤리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014~2018년 국내 176개 4년제 대학에서 332건의 연구 부정행위 판정이 이뤄졌다. 지난 국감에서 김경진 의원이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정부 출연연의 부실학회 참가횟수는 총 222건으로 참가인원은 총 193명, 참가비는 8억 3000만 원에 달한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과기정통부는 과제 공고 시기를 원천(1·4월)과 기초(전년도 11월·당해 5월)로 분산해 연구재단의 행정부담을 낮추고 연구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방안과 과제 상세계획을 위한 가선정제도 운영, 동료 연구자들의 검토·비평을 최소 1년 단위로 정례화하는 전문가 컨설팅 등 내용이 담긴 '연구성과 향상을 위한 R&D 프로세스 혁신방안 2단계안'을 발표했다. 임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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