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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주거' vs 민주 '다문화'…총선 앞 정책경쟁

한국, 세부담 경감 주거정책 비전 검토
민주, 다문화 컨트롤타워 설치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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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9-11-17 11:25 수정 2019-11-17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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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양당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로고.
내년 4·15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표심을 얻기 위한 정책 개발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먼저 자유한국당은 '세부담 경감'을 골자로 한 주거정책 비전을 검토 중이다. 당 정책위원회는 최근 ▲살기 좋은 내 집 ▲쾌적한 우리 동네 ▲세금 부담 경감 등이 주된 내용인 주거정책비전을 당 지도부에 보고했다.

이번 주거정책비전은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를 위해 청년·신혼부부 주택 구매 시 대출이자 경감, 노인 장기보유 주택 재산세 경감 등의 정책이 담겼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도 초안에 담겼다고 전해진다.

한국당은 환경정책비전도 준비하고 있다. 지류와 지천 오염원에 대한 국가적 관리체계 보완, 미세먼지 저감, 노후 수도권 문제 개선 등을 검토 중으로, 우선 정책비전을 제시한 뒤 이를 총선 공약으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앞서 한국당은 경제정책 비전인 '민부론', 외교·안보정책 비전인 '민평론', 교육정책 비전을 발표한 바 있다. 주거·환경·청년·문화·예술·체육 등 나머지 분야 비전이 발표된 후 내년 총선 공약개발단이 출범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주민과 다문화 가정을 위한 대통령 직속 컨트롤타워 설치를 총선 공약으로 검토하고 있다. 최근 당 지도부는 당 다문화위원회로부터 컨트롤타워 설치를 포함한 6개 공약안을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진다.

당 다문화위원회는 ▲미등록 이주 아동의 보호 및 지원체제 강화 ▲고용허가제 개선 ▲ 교사·공무원 대상 다문화 교육 의무화 ▲다문화가족 지원의 전달체제 정비 ▲종합적 결혼이주민 정책 수립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컨트롤타워의 경우 이주민 미래정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는 게 민주당 측 설명이다. 현재 총리실 산하에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지만 효율성이 떨어지고 정책 혼선을 피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앞서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모병제와 청년 신도시 조성 등 굵직한 현안을 들고나와 이슈의 중심에 선 바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양 당이 경쟁적으로 정책 검토에 나선 건 내년 총선 표심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송익준 기자 igjunba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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