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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전대미문 '파행'… 여야 갈등 더욱 심화

여야 벼랑 끝 대치 지속돼
한국, 무차별 '필리버스터' 예고
민주, "한국당 법안 가지고 흥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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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9-12-02 15:16 수정 2019-12-02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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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YONHAP NO-2169>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여야의 벼랑 끝 대치로 국회가 전대미문의 파행사태를 겪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선거·사법개혁안, '민식이법' 등 민생법안들의 심사·처리도 지연될 전망이다.

여야는 2일도 극한 대치를 이어갔다. 자유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법안 총력 저지와 함께 김기현 전 울산시장 '하명수사' 의혹과 유재수 전 부산시 정무부시장에 대한 '감찰무마' 의혹 등을 고리로 공세를 퍼부었다.

황교안 대표는 "이 땅에 정의를 바로 세우고 정치를 정상화하기 위해 양대 악법은 반드시 막아내고, 3대 '문재인 게이트' 실상을 끝까지 파헤치겠다"고 했고, 나경원 원내대표는 "여당은 '친문(친문재인)농단 게이트' 국정조사를 즉각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민생법안 처리 지연에 대한 비판 여론을 의식한 듯 본회의가 무산된 건 한국당이 아니라 민주당이 막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민식이법 통과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자고 제안했는데, 여당이 묵묵부답"이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의 불법 국회 봉쇄 3일차다. 하루빨리 통과돼야 할 민식이법, 각종 민생법안이 여당의 국회 봉쇄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는 합법임을 밝히며 투쟁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전략에 '한국당 패싱'으로 맞섰다. 이해찬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당을 겨냥해 "국가기능을 마음대로 하겠다는 쿠데타"라며 "한국당에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의원총회에서도 "기본적으로 공인으로서, 공당으로서의 태도가 아니다. 정치에서 중요한 것이 공인의 자세"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도 다 알고, 우리도 참을 만큼 참았다"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가지 방법들을 가지고 정기국회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한국당과의 협상이 최종 결렬될 경우 다른 야당과 법안 처리에 나설 전망이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내일 정도 기다렸다가, 저쪽에서 아무런 입장 변화가 없으면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공식 협상테이블은 모두 중단된 상태다. 이날 예정됐던 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 3당 원내대표 회동이 무산됐고, 원내수석부대표 간 협의 채널로 막혔다고 전해진다. 자연히 내년도 예산안과 민생법안은 발목을 잡히게 됐다.

양당은 서로에게 책임을 미뤘다. 민주당과 한국당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조정소위 위원들은 "자유한국당이 예산 심사의 발목을 잡고 있다", "민주당이 예산안을 정치적 공세의 수단으로 삼는다"고 서로 비판하며 공방을 벌였다.
서울=송익준 기자 igjunba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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