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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배 서울시의원, "시민여론 외면한 서울시 젠더정책으로 사회적 갈등의 골만 깊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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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9-12-02 19:21 수정 2019-12-03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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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처이성배시의원
이성배 서울시의원
서울시의 젠더정책이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추진돼 시민들의 비판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이성배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은 이와 같은 문제점에 대해 거론, 특히 사실혼 부부의 주거지원정책에 있어 시민 여론수렴을 통한 공감대 조성이 절대 부족한 상태라 사회갈등만 높이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성배 의원에 따르면 박원순 시장이 젠더 정책의 일환으로 지방전문임기제 3급(국장급)으로 임용한 젠더특보가, 임용된 이후 지금까지 10개월 간 47회의 시장단 회의에 참석, 시민은 물론 서울시 공무원들과의 소통 없이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특별한 정책을 주장해왔다.

이성배 의원은 젠더특보를 임용한 후 1월에 열린 2부시장 신년업무보고 당시 주택지원대상을 '신혼부부'보다 더 다양화해야한다는 점을 꾸준히 주장해, 서울시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 대상에'사실혼'부부까지 추가된 사례를 제시했다.

또한 해당 정책과 관련 이성배 의원은 '사실혼 관계의 정확한 통계 등의 근거자료가 미비한 점, 신혼부부 신청자가 많음에도 예산부족으로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상황에서 사회적 합의가 없는 사실혼 부부 지원은 예산 낭비인 점, 사실혼 입증이 어려운 점, 저소득·노인가구·한부모 가정 등 우리나라 임대주택 공급 기조와 상이한 점, 시민여론 수렴 과정이 없었던 점 등 다섯 가지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어 이성배 의원은 "신혼부부의 수요도 충족시키지 못하는 상태에서, 신혼부부에 대한 역차별 의식의 단초를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사회갈등을 야기했다"며, "반대하는 시민의 목소리를 무시한 채 젠더 정책을 성급하게 추진하면서 이러한 부작용이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시민은 물론 내부 공무원들의 불만은 고조되고 있으니, 현재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젠더 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로 개선이 필요하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중도일보=노춘호 기자 vanish1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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