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석] 성백길 건보공단 대전충청지역본부장 "100세 시대, 지역민 건강위해 최선"

건강보험, 아플 때 가정 경제 파탄나지 않도록 하는 것
보험료 인상, 보장률을 높여 결국 국민혜택으로 돌아가
"대전·세종·충청 주민 한 단계 높은 삶의 질 위해 뛸 것"

"100세 시대, 모든 국민이 병원비 걱정 없이 건강한 삶을 누려야 합니다. 30년간 대전·충청민의 건강을 위해 젊음을 바쳐 일했듯, 남은 임기 지역과 소통하며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건강보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임 성백길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충청지역본부장은 국민건강과 지역 사랑을 강조한다. 그는 지역에서 자라, 지역에서 배우고, 지역을 위해 일했다. 누구보다 지역민의 건강한 생활과 혜택에 대해 고민한다.

성 본부장은 건강보험에서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은, 아플 때 가정 경제가 파탄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면에서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자부심을 숨기지 않는다. 그는 "건강할 땐 모르지만 외국에 나가 아플 때 절실한 것이 우리 건강보험이다"며 "돈 내는 것에 비해 혜택이 크고, 짧은 시일에 전 국민 건강보험을 이뤄낸 저력을 배우고자 외국에서 벤치마킹하러 오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성백길 건보공단 대전충청지역본부장을 만나 보장성 강화정책의 과제와 지역사회를 위한 공단의 역할 등에 대해 들어봤다.

성백길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충청지역본부장은 인터뷰 내내 국민건강과 지역사랑을 숨기지 않았다. 그는 임기동안 국민건강을 지키는 공단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충청지역본부장으로 취임 소감은?

-전 국민 의료보험을 실현한 1989년에 대전시 서구 의료보험조합에 입사해 30여 년을 대전·충청지역에서 근무했다. 본부 실장 생활을 마치고 다시 고향으로 내려와 지역 본부장으로서 새 출발 하니 감회가 새롭다. 올해 대전지역본부가 대전·충청지역본부로 명칭을 변경했다. 대전과 세종·충청지역의 23개 지사와 9개의 출장소, 1700여 명의 직원을 관할하는 자리를 맡게 돼 큰 책임감을 느끼지만, 임기동안 내 고장 시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진력하고 싶다.

▲병원비보다 간병인에 대한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다. 해결방안은 없나.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보호자나 개인 간병인이 곁에 있을 수 없는 환자를 대신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그 역할을 수행하는 제도로 건강보험이 적용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의료진 확보인데, 간호인력과 간호병동 수급이 과제다. 또한 아직은 모든 병원에서 서비스가 이뤄지지 않아 이용이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확대되면 이 같은 고민이 사라질 것으로 본다. 치료를 위해 필요한 비급여를 건강보험 급여화시키는 것이 일명 문재인 케어, 즉 보장성 강화의 목표이기도 하다.

▲보장성 강화 정책이 혜택은 좋지만 이를 추진하기 위한 보험료 인상에 대해서는 불만이 있을 것 같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은 미용·성형 등을 제외한 의학적 필요성 있는 모든 비급여를 건강보험에 적용해 국민은 적정진료를 받고, 병·의원의 경영 부담은 덜어주는 '선진형 의료 환경'을 조성하려는 정책이다. '보험료를 더 내고 병원비를 덜 낼 것이냐'아니면 '보험료를 덜 내고 병원비를 많이 낼 것이냐'선택의 문제다. 주목해야 할 점은 전 국민 5명 가운데 4명 꼴로 실손보험에 가입해 있다는 점이다. 국민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항목에 대한 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추가로 사보험을 가입해 보험료를 납부하더라도 더 많은 보장을 받길 원하고 있다. 2018년 1월부터 지난 해 4월까지 약 3600만 명이 보장성 대책을 통해 약 2조 2000억 원의 의료비 경감 혜택을 받았다. 보험료 인상은 보장률을 높여 결국 국민혜택으로 돌아간다.

▲보장성 강화정책에 소요되는 재정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정책 발표 당시 2022년까지 30조 6000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를 위해 건강보험 적립금으로 쌓여있는 20조 원 중 10조 원을 활용하고 보험료는 최근 10년간 평균 인상률 3.2%를 적용하며, 국고지원액을 지속 확대해 소요재원을 조달할 예정이다. 일각에선 보장성강화로 준비금이 소진돼 미래세대로 부담이 전가되거나 재정이 악화 될 우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보장성 강화정책 재원마련을 위한 계획된 적자로 재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보험료 수입 확충·지출 관리도 강화된다.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및 금융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가 확대되며 합리적 의료 이용 지원, 의료전달체계 개편, 사무장 병원 단속 강화 등 적극적인 지출 효율화·재정 관리를 통해 2023년 이후에도 매년 적립금은 지속 10조 원 이상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급속한 고령화로 노인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대해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많다.

-'지역사회통합돌봄'은 주민들이 자기 집이나 그룹홈 등 살던 곳에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보건의료·요양·돌봄·독립생활 지원이 통합적으로 확보되는 지역주도형 서비스 정책이다. 영국·덴마크·스웨덴·일본 등의 선험국에서는 각 나라의 현실에 맞는 지역사회통합돌봄을 제공하고, 우리나라도 적합한 모델을 찾기 위해 16개 지자체에서 모형개발을 위한 선도사업을 실시한다. 충청권에선 천안과 청양, 그리고 충북 진천이 해당된다.

▲공단이 전문조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데, 소개 부탁한다.

-공단은 전문·고도화된 조직개편을 추진해 왔다. 내부 직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부서와 지원부서간 융합된 매트릭스 조직을 구축하고 사업부서와 연구·인재육성을 결합해 업무를 개발했다. 변호사·약사·수사관·분석전문가 등 외부 전문가 채용을 확대해 전문지식을 직원에게 전파·협업하는 메커니즘이 작동된다. 직원 스스로 업무 매뉴얼을 만들고 문제 해결형 학습동아리 등 능동적 변화와 전략적 사고로 위기대응능력을 갖추고 있다. 앞으로도 지역본부 분권화를 통해 지사 중심 대국민 서비스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개편해 나갈 예정이다.

▲공공기관으로서 지역사회를 위한 사회공헌활동에 적극적인 것으로 안다.

-공단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기부로 건강나눔기금을 조성해 저소득 사회소외계층 가정 돌봄· 학습공간인 '건강보험 작은공부방'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건강증진센터가 있는 관내 세종·대전·청주 3개 지사에서는 '청소년 비만관리 사업'을 실시하고, 어르신들의 신체기능 저하 방지 및 개선에 적합한 표준 운동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건강백세운동교실'도 있다. 이밖에도 상대적으로 문화소외 지역인 이곳 세종의 호수공원·지역본부 대강당에 지역주민을 초청해 건강음악회, 명사특강도 매년 개최한다. 특히, 지난해 말 개소한 중증장애인 채용 카페 'I got everything'는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한 지역본부 최초 개소라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 사옥 1층 내 공간을 무상으로 제공해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올해도 지역자원과의 협업 등을 통한 다양한 사업을 계속 실시 할 계획이다.

▲지역본부 운영방안과 앞으로의 포부가 궁금하다.

-먼저 직원들과의 진정성 있는 소통을 통해 서로 신뢰하고 존중하는 직장 분위기를 만들겠다. 유연하고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조직문화를 이끌어 내려 한다. 올해는 지역의료보험조합과 직장의료보험조합이 통합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출범한 지 20주년이 되는 해이다. 그간 공단은 의약분업·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4대 보험 징수통합 등 숱한 난관을 이겨내고 정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왔다. 올해는 건강한 국민·합리적 의료·안정적 재정시스템 구축이라는 슬로건 아래 건강보장체계 완성을 위한 보장성 강화·치매국가 책임제·지역사회 통합돌봄 등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모든 국민이 골고루 혜택을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다.

▲끝으로, 지역민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국민이 건강해야 한다. 100세 시대 '아프지 않고, 병원 안가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행복한 삶'을 공단이 적극 지원하겠다. 우리 지역 주민들의 한 단계 높은 삶의 질을 위해 뛰겠다. 다만, 보험료가 올라갈 때 더 큰 혜택이 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어려운 순간을 함께해 주길 바란다. 의료계·지역사회인·언론 모두 손 맞잡고 지역주민들이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희망한다.
대담=백운석 세종본부장·정리=고미선 기자

●성백길 본부장은 = 서대전고·충남대를 졸업하고 우송대 대학원 석사학위를 받았다. 1989년 5월 대전광역시 서구의료보험조합 입사를 시작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충북남부지사장·인천중부지사장·대전서부지사장·청주서부지사장·본부 징수선임실장(자격부과실장) 등을 역임하고 2010년 보건복지부장관 표창·2017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