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행정수도 명문화, 충청권 의지 강했다

세종시=행정수도 명문화에 대한 의지는 충청권 순회 토론회에서도 확인됐다. 개정 헌법에 행정수도에 관한 사항을 명기하자는 주장이 또 나왔다. 행정수도 건설은 국토불균형 해소와 지방분권의 내실화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수도 규정 신설은 신중하게 검토하자는 의견이 나오는 등 찬반은 계속 갈리고 있다. 행정수도 위헌 논란에는 개헌으로 돌파하는 것이 최선이다.

성문화된 규정이 있다면 조선시대 경국대전을 근거로 한 '수도는 서울'이라는 관습헌법 존재 자체가 무의미하다. 행정수도 위헌 판결 전에도 행정수도 이전 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의하자는 의견이 있었다. 국회 여론조사에서 찬성 의견이 우세하긴 하나 여론은 가변적이고 유동적이어서 대국민 설득과 공감의 중요성을 말해준다. 개헌 주체는 국민이지만 국회의원 3분의 1이 반대해도 좌절될 수 있다.

대체로 행정수도 명문화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지지자 중에 찬성 입장이 많고 자유한국당 등 야당 성향 지지자 중에 반대 의견이 많다. 수도권과 보수야당을 설득하지 않고서는 명문화의 벽을 넘을 수 없다. 과거 신행정수도 논란 때도 국토균형발전 효과가 큰 기관들만 대상으로 하자는 등의 제안은 있었다. 그런데 비효율의 다른 큰 축은 행정부와 국회의 관계에서 비롯된다. 수도 개념에 얽매여 핵심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 무엇을, 또 누구를 위한 행정수도인지를 분명히 할 필요가 생겼다.

행정부 기능 일부를 분산시키는 방식의 한계는 세종시 출범 이후 5년간 익히 경험했다. 다만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수도권의 반대가 두드러져 수도는 서울, 행정수도는 세종시에 두는 것이 보다 현실적일 수는 있다. 의정부, 수원, 인천 등 수도권 토론회까지 지켜봐야 한다. 신행정수도 위헌 판결의 주된 이유가 수도가 서울이라는, 보이지 않는 '관습헌법' 때문이었음을 기억하지 않으면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