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분당~수서 공사 감리비 또다시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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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분당~수서 공사 감리비 또다시 부결

권락용의원 집행부에 질타 하며 감리비 부활 요청 부결에 동의한다!

  • 승인 2017-09-24 10:30
  • 이인국 기자이인국 기자
예산결산특위원회1
22일 오후 8시 성남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예산 재심의 장면
[속보]성남시의회 제 232회 임시회 제3차 각 상임위 별로 추경예산이 삭감된 것을 재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만식)에 재심의 요청이 들어와 22일 오후 심야 시간까지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특히 지난 20일 도시건설 상임위에서 추경예산이 삭감되었던 분당~수서 간 소음저감시설 공사 감리비 12억 원 삭감에 대해 해명에 나선 이근배 교통도로 국장은 " 감리비 삭감으로 인해 공사 중단이 불가항력에 처할 수 있고, 이에 따른 법적 문제가 초래될 수 있다"며 추경 예산에 반영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하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의원들 상당수 분위기는 도시건설위 상임위에서 삭감 처리한 결론을 뒤집기는 부담스럽다는 표정들이었다.

아울러 파형강판 터널 공법의 안정성 문제를 지적한 해당 도시건설위(조사특위)가 안전성 여부를 재검토하기 위해 조사 특위를 2개월 연장한 상태에서 감리비를 승인할 명분이 없다는 것에 무게감이 실렸다.



이날 권락용 의원은 "조사특위가 구성되어 수개월 동안 안전성 문제를 주무부서와 감리단 과의 논의를 수없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조사특위가 재조사 연장을 2개월 하면서까지 감리비를 삭감한 것은 안정성 문제가 불확실했기 때문에 삭감한 것으로 보인다"고 질타했다.

이어서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 참사도 예견치 못한 장소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파형강판 터널 공법에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남시가 책임질 것이냐"고 물었다.

뿐만 아니라 "신 기술 파형강판 공법 시공을 감리 경험이 없는 회사 말만 믿고 공사를 추진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누가 하나 책임질 사람이 없을 것"이고 "안전성 문제는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라 확신이 설 때 공사를 제기한 것이 맞다"며 "조사특위가 지적한 사안에 대해서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들 전체 분위기와 조사특위 의원들의 부정적인 시각을 보여 향후 감리단 거취도 불분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성남=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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