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거운 변화 성평등 충남 퍼포먼스./충남도 제공. |
'충남 양성평등 비전 2030'은 충남도정 전반에 성인지 관점을 투영해 도민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미래 발전을 추구하기 위해 '즐거운 변화, 성평등 충남'이라는 비전을 내걸고 5대 목표, 10대 추진전략, 24개 추진과제 체계로 구성했다. '충남 양성평등 비전 2030' 분야별 중점 추진 과제들의 1년간 추진상황을 살펴보자. <편집자 주>
충남도는 '충남 양성평등 비전 2030' 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충남도 제공. |
▲현황= 충남 여성과 남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2016년 기준 각각 52.1%, 78.2%로 전국 평균(여성 52.6%, 남성 74.2%)을 상회, 제주도에 이어 전국 2위를 기록했다. 2012년보다 남성은 4.8%p, 여성은 7.2%p 올랐다.
도민들은 여성을 위해 가장 필요한 사업으로 취·창업지원 사업(28.1%)을, 가장 불평등한 분야로 직장(32.4%)을 뽑을 만큼 경제활동 분야에 관심이 많은 편이다.(충남 양성평등 비전 2030 수립 도민의견조사, 2016년 3월)
▲'충남 양성평등 비전 2030'의 추진 과제들= 충남은 지역의 산업 특성을 반영한 지역 일자리 전략에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시켜서 지속 가능한 여성의 일자리 확대와 노동권익 강화를 통해 여성들이 경력단절을 경험하지 않고 일을 지속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목표로 삼고 있다.
'여성에게 좋은 일자리가 많은 충남', '여성이 일하기 좋은 충남'을 만들기 위해 도는 7개의 실행과제를 실천하고 있다.
우선 성별고용 추세관리를 위해 고용률, 취업자수, 고용피보험자수, 임금격차 지표 등 3개년(2016~2018년 기준)의 성별고용지표를 생산해 상·하반기 연 2회 도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있으며, 여성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포함한 '충청남도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지난 6월 제정해 공포한 바 있다.
또 최근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감정노동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올 연말까지 공공 부문 감정노동자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기업과 실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민간부문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에 설치 예정인 충남노동권익센터 내에 여성고용평등상담실을 운영하고자 전담기구 설치 및 운영계획을 수립 중이다. 도는 수요맞춤형 및 전문직종 훈련프로그램 확대 등을 통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역할 강화로 여성들의 취·창업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이와 함께 사회적경제 분야에서 사회적 경제기업 여성 창업 지원을 늘려 여성대표자 비율을 현재 22.6%에서, 2019년 26%로 확대하고자 여성친화적인 신업종 발굴 및 가점 부여 등을 추진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일자리 유관기관(중소기업연합회, 사회적경제협의회, 벤처기업협회 등)이 참여하는 지역 일자리기관 고용연계 서비스 강화로 기관 간 지역 일자리 정보를 공유하고 고용 연계를 체계화한다.
충남도는 2030년까지 '평등한 일터,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부서 간 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경제활동분야의 지역성평등지수를 현재 67.4%에서 2030년 74%까지 중상위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충남양성평등 비전 2030 포스터./충남도 제공. |
▲현황= 현재 대표성과 의사결정분야의 지표라 할 수 있는 소관 위원회 여성 참여 비율을 살펴보면 충남도는 2014년 22.8%에서 2017년 9월 말 38.4%로 15.6%p 증가했으며, 시·군의 경우도 같은 기간 21.9%에서 28%로 6.1%p 상승했다.
다만 이처럼 일부영역에 있어 의사결정 권한을 가진 여성의 수는 앞으로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는 하나, 수적인 대표성을 넘어 실질적인 여성 대표성 문제에 대한 해결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충남 양성평등 비전 2030'의 추진 과제들= 여성 대표성 확보는 남성과 평등하게 의사결정직에 참여할 권리를 확보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여성의 목소리가 배제되었음을 인식하고 여성의 목소리를 중심 의제로 가져와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에 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충남도는 이를 위해 행정시스템 및 양성평등 정책 추진을 강화하는 '젠더혁신 시스템 구축'과 여성의 권익신장 및 능력 개발을 위한 '여성 임파워먼트'를 목표로 삼고 19개의 실행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우선 '젠더혁신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도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민관협치, 동네자치, 인권증진 등 양성평등과 연계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젠더거버넌스'를 구축하고 2017년 6월 14일 젠더거버넌스를 출범시켜 양성평등 실행과제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교육을 통한 여성인재의 역량강화와 풀뿌리 여성 소모임 육성 및 활성화도 지원한다.
또 공무원의 성인지 능력을 향상 시키기 위한 교육 강화와 실무협의체 및 전담팀 구성 등 정책실행력 강화를 위한 행정기반 조성에 힘쓰고 있다.
도는 '여성 임파워먼트'을 목표로 모든 공직에서 5급 이상 여성공무원 비율 형평성 제고 및 주요 부서 우수 여성 공무원의 전략적 배치를 추진하고 있다. 이로 인해 5급 이상 여성공무원 비율은 2016년 3.5%에서 2017년 현재까지 4.5%로 1%p 상승 했고, 공공기관(출연기관 등)의 관리직 성별비율 균형성 확보를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등 여성의 의사결정 권한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와 함께 도는 도·시군 소관위원회의 여성참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여성 농·어업인, 외국인주민, 장애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전문능력을 향상 시키기 위한 그 밖의 10개 과제들을 추진하고 있다.
충남도는 2030년까지 공공·민간 부문에서의 동등한 '남녀 동수의 참여 실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양성평등 '민관협력 시스템을 구축'을 목표로 삼고, 의사결정 분야의 지역성평등지수를 현재 14.4%에서 2030년 40%까지 중상위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올해는 양성평등 비전 2030을 본격적으로 실행하는 첫 해인만큼 젠더거버넌스를 주축으로 추진체계와 추진기반을 공고히 하는 데 주력해 양성평등 3개년 실행과제를 도출하고 추진현황을 점검하는 등 충남의 양성평등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과 실행력이 강화됨에 따라 향후 결과에 따른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내포=유희성 기자 jdyhs@·도움말=충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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