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대전시, 이례적인 공무원 수사 의뢰

대전시가 대덕구 신일동 물류단지 조성 사업을 둘러싼 특혜 의혹과 관련, 검찰에 담당 공무원 등을 무더기로 수사 의뢰했다. 자체적으로 수사 의뢰한 대상 공무원만 10명에 이른다고 한다. ‘팔이 안으로 굽는’ 공직사회 속성 상 흔치 않은 일이다. 시 감사관실은 일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돼 사실 관계 규명을 위해 수사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자체 감사를 통해 드러난 문제가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문제가 된 사업은 지난 2015년 5월 승인 고시됐다. 한 물류회사가 150억원을 투입해 2017년 말까지 90면 규모의 화물 주차장을 조성한다고 대대적으로 홍보가 됐다. 그러나 이 물류회사는 사업 대상 토지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가를 받았다. 토지의 3분의 2 이상을 확보해야 공사 인가를 받을 수 있고, 나머지 토지 수용 절차가 가능하다는 관련 법률을 어긴 것이다. 의혹의 핵심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강제 수단인 토지 수용이 가능했느냐다.

대전시는 지난해 9월 물류난 해소를 위해 10년 간 1조1762억원을 투입, 대덕구 신일동 일대에 북부권 물류단지를 조성한다는 ‘대전광역시 물류기본계획(2017~2026년)’을 발표했다. 지역 물류 정책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는 법정 계획이다. 검찰에 수사 의뢰된 사업과 동일 지역이라는 점에서 연관성 여부는 살펴볼 부분이다.

이번 사안의 경중은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다. 이재관 시장 권한대행은 어려운 여건에서 시정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다. ‘각자 자기의 과제를 다하면 할 일이 없어진다’는 말이 있다. 책임성을 강조한 말이다. 이 대행을 비롯해 대전시 공직자 모두 맡은 바 직무에 충실, 후임 시장이 취임 후 온전한 시정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