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뉴스 아웃링크 전환 법률로 규정해야"

손영준 교수, 신문협회 발행인세미나서 강조
언론-포털 협력방안 논의 상설기구 신설 제안

24일 오후 대전 유성호텔에서 열린 한국신문협회 발인세미나에서 손영준 국민대 교수가 '포털 뉴스서비스 아웃링크 전환의 필요성과 대책'에 대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이성희 기자

포털 중심의 뉴스서비스 개선을 위해 '아웃링크' 방식의 법제화와 언론사·포털 등 다자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상설기구 신설 필요성이 제기됐다.

손영준 국민대 언론정보학부 교수는 24일 대전 유성호텔에서 열린 한국신문협회(회장 이병규) 발행인세미나에서 '포털 뉴스서비스 아웃링크 전환의 필요성과 대책'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이 같이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중도일보 김원식 회장을 비롯해 전국 34개 신문사 발행인이 참석했다.

손 교수는 이날 세미나 주제발표에서 "현재 포털은 인링크 방식의 편집권 행사로 우리 사회의 의제를 주도하고 있다"며 "이는 뉴스 다양성 저하와 여론 획일화, 언론의 포털 종속 구도를 더욱 심화시켜 공론장 황폐화, 저널리즘 가치 훼손, 건강한 민주주의 발전 저해 등의 문제를 야기한다"고 비판했다.

최근 네이버가 발표한 뉴스 개편 방안에 대해 "인링크 방식의 편집권을 고수한다는 점에서 기존 방식과 큰 차이가 없다"며 "포털의 자율 규제가 한계에 봉착했으며 공론장의 건강성 회복을 위해 법률·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손 교수는 우선 신문법에 아웃링크 도입을 의무화하는 법 조항을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손 교수는 "(포털)플랫폼은 검색사업자 역할에 전념하고, 편집행위를 수반하는 뉴스집적자 기능을 배제함으로써 저널리즘 회복 및 언론과 공정한 경쟁 구도를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포털 아웃링크 전환을 위한 조건으로 ▲언론-포털의 명확한 역할 규정 ▲전(全) 언론사 공감대 형성 ▲아웃링크 전환 시 포털의 검색 노출 알고리즘 정립 ▲언론사 뉴스 저작물에 대한 공정한 보상을 통해 언론 기능 정상화 등을 제시했다.

손 교수는 특히 언론사 간 공감대 형성을 강조하며 포털의 뉴스유통 관련 정책·제도 개선을 위해 언론사와 뉴스 유통사업자가 참여하는 상설 기구(가칭 디지털저널리즘위원회)의 설립을 제안했다. 임효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