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자영업자 대출 증가, 위험신호로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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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자영업자 대출 증가, 위험신호로 봐야

  • 승인 2018-12-12 16:11
  • 신문게재 2018-12-13 23면
  • 최충식 기자최충식 기자
자영업자(개인사업자) 대출 증가세는 멈추지 않았다. 한국은행이 12일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서도 대출 잔액이 313조5000억원(11월 기준)으로 한 달 새 2조4000억원 증가했다. 은행권 대출 규제에도 선택지는 빚을 늘리거나 대출 규제로 자금난이 겹치거나 둘 중 하나였다.

기존 대출에 더해 은행권 추가 대출이 어렵다는 게 극한상황에 처한 자영업자들의 고충이다. 대·중소기업을 포함한 은행권 전체 기업대출 830조9000억원 중 26.5%가 자영업자 대출이다. 은행권 대출을 막으면 비은행권 대출이 느는 것도 문제다. 품질이나 차별화보다 저임금과 가격경쟁에 휘말린 자영업 영세화의 본모습을 봐야 한다. 실적 부진의 제1 원인은 총고용 대비 25%에 이르는 과잉 진입이다.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그만큼 높다.

자영업은 국세청이 집계한 개인사업체의 80%에 이르는 대표성을 띠지만 현실은 척박하다. 이번 집계를 봐도 은행권 전체 기업대출의 절반을 개인사업자가 밀어올린다. 부채 상환 부담과 대출 부실화 개연성이 덩달아 높아진 상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1일 자영업·소상공인 문제 해결을 '다 함께 잘사는 포용적 성장'의 조건으로 꼽았다. 실제로 기존 자영업 시장의 건전한 생태계 마련은 생존의 문제다. 어물쩍 대처하면 휴업이나 폐업이 다음 순서다.

여기에 한국은행 집계에 안 잡힌 악순환의 고리까지 있다. 5% 이상 고금리 대출 증가로 심화된 제2금융권의 부실이 그러한 예다. 자영업자 대출은 원리금 상환비율이 높아 시중금리 인상에 취약하다. 자영업 종사자가 566만9000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20%를 넘고도 공급과잉 변수는 여전하다. 자영업 증가, 자영업 대출 증가는 똑같이 위험한 뇌관이다. 그에 비하면 일자리 안정자금 등 단순 재정지원을 답으로 생각하는 정부 대응은 안이하고 소극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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