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5일 지난해 2월 발표된 '제4차 과학기술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올해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은 문재인 정부 과학기술 정책의 골간에 해당한다.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의 4대 전략 중 '전략2'의 시행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출연연의 연구성과가 창업으로 연결되도록 후속 연구개발(R&D) '투자'를 강화한다. 해당 연구 성과를 가장 잘 아는 주체가 기술개발 장본인이라는 점에서 출연연에 대한 정부 투자가 강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창업 촉진이 의무화된 출연연이 실제 창업 지원을 수행할 수 있으려면 예산 증액이 필수적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과기기본계획의 추진과제 중 '공공연구기관의 창업 촉진' 부분은 각 출연연이 자율적으로 창업규정을 신설·개선해야 하고 이것이 기관평가에 반영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욱이 현 정부는 지난해 9월 발표한 '과학기술 출연연 R&R(안)'을 통해 R&R(역할·책임)의 의미로 연구개발 성과를 바탕으로 한 성과확산(기업지원·사업화·창업)을 명시했다.
대덕특구의 한 과학기술인은 "국가기술준비도(TRL) 단계가 낮은 원천기술 개발과 높은 단계의 TRL이 필요한 창업을 함께 추진하려면 전체 예산이 느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수의 출연연 관계자들은 현 정부가 선도연구와 성과확산을 동시에 강조하면서 출연연이 이중고에 시달린다고 토로한다. 정부는 '과기기본계획'을 통해 대학과 민간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대형·중장기 기초·원천연구와 핵심기능 실용화 연구 중심으로 출연연의 발전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출연연이 민간 기업이 당장 손대지 못하는 어려운 미래 연구에 좀 더 집중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대덕특구 출연연의 한 관계자는 "글로벌 기업과 경쟁해야 하는 미래 연구도 하고 창업에도 신경 써야 한다면 출연연의 핵심역량이라는 말 자체가 무색해진 느낌도 든다"며 "그럼에도 미래 연구와 창업지원을 동시 임무로 강화한다면 출연연 예산 증액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한윤창 기자 storm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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