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철도공단-SR 통합 미궁 속으로

차기 국토부 장관, 코레일 사장 통합 의지 관건
국토부 철도 상하분리 문제 검토 용역 중지
최정호 국토부 장관 후보 '통합' 신중한 태도 일관

코레일과 수서고속철도(SR), 한국철도시설공단 등의 통합 현안이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철도 통합 의지가 강했던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코레일 오영식 전 사장과 달리, 새로 내정된 장관과 선임될 코레일 사장의 경우 입장이 달라질 가능성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18일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서, 코레일과 SR, 철도공단 통합 등 철도산업 구조개편 방안에 대해 "작년 말 KTX 강릉선 사고 이후 관련 연구 용역을 멈춘 상태"라며 "철도 안전 시스템을 먼저 진단하고 통합 문제를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 후보자는 철도 상하분리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의에, "철도 투자 확대로 철도 서비스 범위가 확대되고 이용자가 증가하는 등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건설과 유지보수 분리에 따른 연계 협조 미흡 등 부정적 측면도 제기된다"고 말했다.

SR 출범에 대한 평가에서도, "운임 인하와 철도시설공단 부채 감축 등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코레일의 수입감소 등 부정적인 측면이 모두 제기된다"고 설명했다.

철도경쟁체제 도입 등 철도산업 구조를 평가하기 위해 국토부가 지난해 6월부터 추진했던 연구용역이 지난해 말 발생한 철도사고로 인해 올해 1월 일시중지됐다.

당시 이 용역을 통해 정부는 코레일과 SR 통합 방안에 대한 연구에 들어갔고, 건설과 운영이 철도시설공단과 코레일로 이원화된 철도 상하분리 문제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지만 아직까지 중지된 상태다.

최정호 후보자는 "국토부는 철도 사고에 대한 명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 감사원 감사를 요청했고, 안전성 강화방안 용역도 추진할 계획"이라며 "철도안전 시스템에 대한 현황 진단 등을 토대로 통합 문제를 더욱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코레일 사장에 유력 거론되고 있는 손병석 전 국토부 제1차관 역시 통합과 관련해 어떤 입장을 내세울 지 미지수인 상황이다. 지난해 손 전 차관은 "SR과 코레일 통합은 공론화 논의가 필요하다"는 신중한 태도를 보인 바 있어 방향이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코레일과 수서고속철도(SRT)를 운영하는 SR과의 통합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만큼, 사장 선임이 이뤄지면 코레일과 자회사 SR의 통합 논의가 다시 고개를 들지 않겠냐는 관측도 나온다. 조훈희 기자 chh7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