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노인 기준연령 상향 앞서 노인빈곤 해결 먼저다

현재 65세에서 70세로 우리나라 노인 기준연령 상향 움직임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정부가 엊그제 건강보험에서 진료비를 할인해주는 노인 기준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히면서다. 이는 지난 2월 대법원이 육체 노동자의 일할 수 있는 나이를 60에서 65세로 올린 판결과 궤를 같이하는 모양새다. 그러나 100세 시대에 걸맞은 노인의 기준연령 상향 필요성이 인정되는 만큼 그 여건도 충분히 마련돼야 한다. 당연히 정년 시기도 그만큼 늘어나야 한다. 그렇지 않고 기준연령만 올리다 보면 또 다른 노인빈곤문제에 허덕일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 진입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 2017년 노인 인구비율이 14%를 넘어서면서 고령화 사회에 들어섰고, 이대로라면 2060년에는 41%에 달할 전망이다. 전체인구의 절반가량이 65세 이상의 노인이 되는 셈이다. 이에 지난해 국민연금 개시 나이를 현행 62~65세에서 67세로 늦추는 방안도 나왔다. 뿐만 아니라 서울 등 6개 광역자치단체는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에 따른 적자가 한해 수천억 원에 이르는 만큼 경로우대 나이를 올려야 한다고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노인 외래 정액제'의 적용 나이를 현재 65세에서 70세까지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안을 내놓은 것은 본격적인 노인 기준연령 상향과 맞물릴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아도 노인빈곤문제가 현재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 적극적인 대책 마련 없이 노인 기준연령을 상향한다면 그 혼란은 뻔하다.

우리나라 노인들의 삶은 굳이 통계를 빌지 않아도 가늠할 수 있다. 일자리라고 해봐야 기껏 단순 노무직에 생활비조차 대기에 빠듯한 낮은 임금을 받는다. 아니면 용돈 벌이도 안 되는 자원봉사가 전부다. 노인 기준연령 상향에 대한 사회적 대화와 합의에 앞서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할 방안 마련이 급선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