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민청원에 오른 대통령 세종집무실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지난 주말부터 5월 10일까지 한 달 일정으로 추진되고 있다. 지난해 말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첫 국무회의는 그 필요성을 더욱 일깨워주는 계기가 됐다. 제2집무실이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국민청원 대상이 되기 전에 사실은 정부가 먼저 풀어야 할 일이었다.

출범 7년 만에 세종시는 본연의 기능을 강화할 단계가 됐다. 국가행정의 중심도시로 도약할 동력을 다각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한 방안의 핵심에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이 있다. 국회 분원이 들어서 입법부 기능을 분담하고 대통령이 세종에서 국정을 직접 챙기면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 행정수도로 비상하는 날개를 다는 격이다.

현재 각 부처 장·차관들의 세종 근무시간은 한 달 평균 며칠에 불과한 실정이다. 주요 행정부처의 3분의 2 이상이 집적돼 있는데도 비효율성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것만으로도 대통령 집무실 설치 사유는 차고 넘친다. 아울러 여성가족부와 대통령 소속 위원회 이전도 미뤄둘 수 없다. 외교나 통일, 안보에 관련되지 않은 정부부처는 추가 이전하는 것이 순리다. 미이전 부처에서 여성가족부를 제외하는 법 개정부터 서둘러야 한다. 부처 간 협업 강화를 위해서도 분산된 행정기능은 통합하는 게 훨씬 이롭다.

세종시 건설 배경이 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목표는 앞으로도 계속 유효하다. 세종시는 이 두 가지를 상징하는 심장부와 같다. 정부 비효율부터 해소해야 정책고객인 국민, 기업과도 밀접해진다.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이 들어서면 행정수도 개헌 이전에도 사실상 행정수도 기능을 맡게 된다. 먼 길을 돌고 돌아왔지만 신행정수도의 원대한 계획은 포기할 수 없다. 국민청원을 계기로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가 국민 여론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길 바라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