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정책+재정' 3박자 어우러진 동네자치 실현

[도민이 주인되는 지방정부] - 지방자치분권 기본계획

문재인 정부가 국정과제로 '획기적인 자치분권 추진과 주민참여의 실질화'와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을 제시하는 등 자치분권 의지가 강한 가운데, 충남도 역시 정부 기조에 발맞춰 '도민이 주인되는 지방정부'를 구축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도는 '사람+정책+재정' 삼박자가 어우러지는 지속 가능한 동네자치 실현을 위해 △도민의 정책 참여 혁신 △자치분권 실행력 제고 △보완적 협업 체계 확대라는 3대 추진전략을 담은 '2019 지방자치분권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중도일보는 충남도와 공동캠페인을 통해 자치분권 계획을 알아본다. <편집자 주>

지난 4일 예산 덕산 리솜스파케슬에서 열린 충남 지방자치분권협의회 워크숍 모습. 충남도 제공

▲자치분권 필요성=수도권 중심의 중앙집권적 국정운영 방식은 저출산·고령화 등 현재 우리나라가 직면한 위기에 대응하기 어렵고, 생활현장에서 지역 주민들의 정치참여 욕구 역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도는 '도민 역량강화와 분권방향 정립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도민, 학계·현장 등 전문가, 시·군 관계부서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치고 도 자치분권협의회 등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2019년 지방자치분권 기본계획'을 마련했다. 도는 민·관 협업체계 강화를 통해 지역에서 추진 가능한 과제를 찾아 자치분권 실행력을 높이는 한편, 정부 정책에 발빠르게 대처해 성공적인 자치분권을 정착시킨다는 계획이다.

▲추진계획=도는 주민참여 혁신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주민참여 자율사업 공모를 확대한다.

먼저 '충남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은 도내 읍·면·동 주민자치회를 대상으로 모두 16곳을 선정해 신규지원 개소당 5000만원, 후속지원 개소당 3000만원씩 각각 지원한다. 또 '동네자치 시범공동체 지원'은 기존 시범공동체 101개소 및 주민모임 등 대상으로 20곳을 선정해 1곳당 최대 200만원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도정목표에 부합하는 주민참여형 자율사업 활용하기 위해 주민세 활용 특화사업비도 지원한다. 지난해 사업을 추진한 8개 시·군중 중 우수한 기초단체 4곳을 선정해 총 사업비 6000만원을 투입한다. 또 마을사업 발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주민자치 아카데미와 상설주민학교도 운영한다.

이밖에 충남형 주민자치를 전국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오는 10월 '동네자치 한마당'을 열고 각 시·군별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한편, 11월에는 아파트·마을 등 모든 공동체를 대상으로 '주민참여 혁신모델 인증' 단체 2곳을 선정해 각각 2000만원씩 투입할 방침이다.

충남 지방자치분권협의회 워크숍이 지난 4일 예산 덕산리솜스파케슬에서 열린 가운데, 이날 행사에 참석한 위원들이 분과별 토론을 하고 있다. 충남도 제공

▲충남자치분권협의회 본격 가동=도는 민간이 주도하는 자치분권 공감대 확산을 위해 '제3기 충남도 자치분권협의회' 위원들을 위촉했다. 자치분권협의회는 분권제도·자치재정·주민자치 등 3개 분과에 각 분야 전문가 30명이 참여, 오는 2021년까지 2년간 활동한다. 이들은 자치분권 정책과제 발굴과 주민자치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해 올해 모두 5회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 충남도 내 최대현안인 내포 혁신도시 추가 지정 등에 대해 민간이 정책을 제안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사)충남시민재단(대표 이상선) 등 지역 민간단체와 지속 협력키로 했다. 도는 앞으로 자치분권 시·군 토론회와 지방분권 충남네트워크 활성화 방안 모색 등을 통해 도민들의 자치분권 역량을 결집 시킨다는 복안이다.

이와함께 지방분권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시·군 자치분권 제도 마련을 지원한다. 이는 시·군·구에서 조례로 만든 분권협의체간 교류를 통해 지역과 국가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도는 기존 보령시와 아산시 2곳에서 최대 4곳으로 확대하는 것이 목표다.

도는 정부의 자치분권 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33개 과제별 실과별 대응 계획을 마련했다. 각 실·과는 주민주권 구현, 중앙권한 지방이양, 재정분권 강력추진, 중앙-지방-자치단체 협력 강화, 자치단체 자율·책임성 확대 등 5개 분야별로 정부 정책에 대응한다. 이밖에 현안 발생 시에는 주민자치 활성화 워크숍, 지방분권강화 워크숍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등 발 빠르게 대응할 계획이다.
내포=김흥수 기자 soooo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