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혁신도시 어디로 가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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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혁신도시 어디로 가야 하나

  • 승인 2019-05-26 15:05
  • 수정 2019-05-26 16:49
  • 신문게재 2019-05-27 23면
  • 최충식 기자최충식 기자
혁신도시 유치전으로 전국 상당수 지방자치단체가 후끈 달아올랐다. 이 같은 열기에 비해 중심부는 정체 상태다.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분류 용역 등을 진행 중인 것이 거의 전부다. 여야 대립을 빌미로 국회는 법안 처리에 미동도 하지 않고 있다. 공공기관이 이주한 혁신도시에서는 시너지를 내세워 일괄 이전하자며 '2차'를 노린다. 진척은 없고 목소리만 키우는 사이, 수도권의 반발도 일부 감지된다.

이럴 때일수록 정부의 태도가 확실해야 한다. 시즌 2는 수도권 공공기관 122개에 산하기관, 정부투자·출자회사까지 늘려 잡을 수 있어 한층 치열하다. 대도시 구도심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 등을 흘리지 말고 구체적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같은 광역단체 내에서도 예를 들면 춘천, 원주, 강릉 등이 서로 강점을 부각하며 뛰어들고 있다. 유치 경쟁의 갈래가 복잡할수록 확고한 원칙이 필요하다.

기존 혁신도시든 혁신도시가 아닌 곳끼리든 대립을 최소화하면서 소외지역이 없게 해야 한다. 세종시가 인접해 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겪은 대전과 충남은 공공기관 유치에 특히 목말라 하고 있다. 이전 기관을 분산하면 혁신도시가 반 토막으로 전락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 지역 안배의 참뜻을 살리는 것도 문재인 정부가 내세우는 혁신적 포용국가 정신이다.

일각에서는 우선 한쪽을 밀어주자는 플랜 B를 내놓는다. 2009년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과정에서 대전·충남이 탈락의 쓴잔을 마신 경험을 지적하기도 한다. 이런 움직임과 무관하게 여권은 내년 총선 공약화 뜻을 내비친다. 이 과정에서 혁신도시 배제 지역을 또 '희망고문' 할 수는 없다. 총선 공약화하면 공공기관 이전에 추진력이 붙을 것으로 보기 전에 소모적인 갈등을 먼저 생각하면 좋겠다. 독자 행보보다는 지자체 공조, 그리고 정치권의 초당적 대처가 아쉬운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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