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누진제 폐지될까... 국민의견 5일만에 500건 봇물

3개안 중 '누진제 폐지' 3안 압도적
폐지 땐 사용량 적은 1구간은 올라가
TF팀 11일 최종 권고안 추천예정

한전 홈페이지 의견수렴 게시판

정부와 한전이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에 나선 지 5일 만에 게시판에 500건 가까운 의견이 올라와 여름철을 앞두고 누진제가 폐지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온라인상 여론은 누진제를 폐지해 전기요금 걱정 없도록 해달라는 의견이 우세했다.

한국전력에 따르면, 9일 현재(오전 9시 기준) 한전 홈페이지에 마련된 게시판에 개진된 의견은 476건으로 확인된다.

3안인 누진제 폐지 찬성이 압도적인 가운데, "냉난방도 복지다, 주택누진제 없애고 상업·산업용 요금을 올려라", "한전 적자를 주택에서 메꾸지 마라", "저소득층 전기까지 차별 당한다" 등의 내용이 주를 이뤘다.

3안의 경우 전기요금 폭탄 등 누진제로 인한 논란을 불식하고, 상업용이나 산업용 전기요금과 주택용 전기요금과 차별 문제도 해소할 수 는 것이 장점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누진제 폐지를 택할 경우 요금이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는 가구는 887만 가구인데 반해 1400만여 가구의 전기요금이 오를 수 있어 최종 권고안으로 채택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실제로 이를 적용할 경우 kWh당 전기요금이 93.3원으로 가장 적은 1구간 사용자들은 전기요금이 오를 수 있다. 3구간 사용료는 kWh당 125.5원이다.

지난 3일 '전기요금 누진제 민관 태스크포스(TF)'는 토론회를 열고 3가지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을 공개했다.

현행 누진제 틀을 유지하면서 여름철에만 누진구간을 확대하는 1안, 여름철 누진제 3단계를 2단계로 축소하는 2안, 아예 누진제를 폐지하는 것이 3안이다.

각 안의 장단점을 설명하고, 4일부터 국민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TF팀은 이를 토대로 오는 11일 공청회를 거쳐 한 가지를 권고안으로 추천할 계획이다.
원영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