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영 FTA 체결, 브렉시트 이제 괜찮나

10일 한국과 영국 자유무역협정(FTA)이 원칙적으로 타결됐다.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에 대비한 선제 조치로 기존 한·EU 양허와 동일하게 수출품의 무관세가 적용된다. 노딜 브렉시트, 합의된 브렉시트, 브렉시트 논의 기간 연장 등 어떤 시나리오에서도 영국과의 교역은 일단 한시름 덜었다. 크든 작든 불확실성을 없애 통상 안전판은 일단 확보했다.

이번 협정 이전에도 일부에서는 아예 낙관론을 펴기도 했다. 영국과 무역 비중이 교역규모의 1.4%에 그쳐 실물경제에 별 영향이 없다는 분석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조치가 없었으면 대영국 수출품에는 평균 4.73%의 관세가 붙는다. 무관세로 수출하던 자동차에 관세 10%가 붙는 리스크를 눈뜨고 겪을 뻔했다. 기존 '공산품 관세 철폐' 원칙이 승계된 것은 이처럼 상당한 효과가 있다.

부분적이지만 농업 분야 보호를 위해서도 의미 있는 조치가 더해졌다. 쇠고기, 돼지고기, 사과, 인삼 등 9개 품목의 긴급수입제한 조치 발동을 기존 협정보다 쉽게 한 것이 그것이다. 미·중 갈등에 한국 수출이 내려앉는데 다른 데서 균열이 생겨서는 안 된다. 뉴욕 월스트리트와 함께 세계 금융의 중심인 런던 금융시장이 불안해져 좋을 것은 없다. 우리 국내총생산(GDP) 감소분을 0.064% 등으로 보며 브렉시트 영향력을 과소평가해선 안 된다.

교역 혼란과 현지 진출 기업의 실적 악화를 막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정치적으로는 '초강경 브렉시트 찬성파' 보리스 존슨 전 외교장관이 영국 차기 총리 후보로 거론된다. 노딜 브렉시트 확률이 상향 조정되는 배경이다. 결론이 어떻게 나든 한동안은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영국과 유럽연합의 경제 지형을 통제 가능한 상황에 두는 것이 중요하다. 브렉시트 현실화에 대비해 한·영 자유무역협정의 국회 비준도 때를 놓치지 않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