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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혁신도시 유치, 대전·충남은 목마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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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9-08-07 15:39 수정 2019-08-07 15:53 | 신문게재 2019-08-0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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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사활을 거는 '2기 혁신도시' 경쟁이 표면상으로는 잠시 숨을 고르는 양상이다. 기존 혁신도시 일부는 활성화에 아직 부족하다며 추가 유치를 바라고 있다.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이 핵심을 이루는 혁신도시는 국가균형발전의 가시적 수단이기도 하다. 15년 동안이나 여기에서 소외된 대전과 충남은 참으로 목마르다.

그러한 박탈감에다 지난달 혁신도시법 통과 불발로 좌절된 꿈이 더해져 유치 염원은 더 불타오른다. 각계각층의 역량을 다음 주 충남 혁신도시 유치 범도민 추진위원회 발대식에서 결집하는 건 이 때문이다. 지방혁신도시로 자체 개발한 내포신도시는 한계에 직면해 있다. 국회 입법 첫 관문인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의 급제동이 더욱 실망스러운 이유다.

충남의 경우, 혁신도시 지정 무산 이외에도 서해선 철도 환승 전환 등으로 '충남 패싱' 논란까지 겹쳐 있다. 대전시는 기상청 산하기관인 한국기상산업기술원(KMI)의 대전 이전이 보류되는 일을 겪었는데 그 사유가 황당하다. 혁신도시 관련법 적용을 받아 혁신도시로 지정돼야만 공공기관 이전이 가능하다는 법리가 발목을 잡았다. 근거법안인 혁신도시법 개정안 처리는 수도권 잔류 공공기관 이전 약속을 실현하기 위해 절실한 과제가 됐다.

세종시 존재를 이유로 혁신도시 역차별을 받는 충남은 세종시 출범 때 인구, 면적 등 희생을 감수해야 했다. 충남과 함께 행정도시 출범에 힘을 다한 대전시는 지금 세종시로 인구 이동이 가속화되면서 냉가슴을 앓는다. 정부 입장은 진행 중인 용역이 끝나야 혁신도시를 정한다지만 혁신도시부터 결정하고 공공기관을 나중에 배분하는 방식도 있다. 광역 시·도에 1곳 이상 혁신도시를 지정하는 법안을 먼저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바람직하다. 이 문제를 내년 총선 이슈로 끌고 가려는 정치권 일각의 움직임을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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