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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언제까지 미룰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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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9-08-08 15:09 수정 2019-08-08 16:28 | 신문게재 2019-08-0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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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마와 촌각을 다투며 생명 최전선에서 뛰는 극한직업군에 소방관을 빼놓을 수 없다. 온갖 재난 상황에서 목숨을 걸고 사투를 벌여야 하는 소방공무원의 업무 강도는 상상을 초월하지만, 근무환경은 열악하기 그지없다. 우리 소방관들은 화재 진압 등 출동 나가서 다치기라도 하면 벌점을 받아야 하고, 동료의 죽음에는 나머지 출동대원들도 징계를 받는다. 여기에 소방활동에 필요한 장비 부족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우리나라 소방공무원은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돼 있지만 대부분 지방직이다. 즉, 지자체 예산으로 소방활동이 이뤄지고 있다는 얘기다. 그러다 보니 지자체 재정에 따라 근무 여건 등 처우가 다르다.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낡은 소방장비를 그대로 사용하고, 심지어 자비를 들여 화재진압 장갑을 구매할 때도 있다. 특히 화재진압 장갑은 6개월만 쓰면 너덜너덜해지는 데 3년째 지급 안 되고 있다는 현직 소방관의 이야기를 전해 듣자면 말문이 막힌다.

전국적으로 소방공무원은 6만6000명 정도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 4만 명 수준으로 턱없이 모자란다. 1인당 담당 인구수는 1341명으로 미국보다 25%, 일본과 비교하면 무려 63.5%나 많다. 이에 따른 업무량은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9배 이상 많아 힘들다. 그런데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나눠 정부는 정부대로 지자체는 지자체대로 나 몰라라 하는 것은 문제가 많아도 보통 많은 게 아니다. 오래전부터 국가직 전환이 필요하다는 소방공무원들의 주장 이전에 정부와 국회가 나서서 진작 방안을 찾았어야 하는 문제다.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은 지난 6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는 통과했지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꿈적도 안 하고 있다. 지역별로 제각각인 소방공무원의 처우와 장비 등은 소방서비스에도 영향을 미치기 마련이다. 국가직 전환 필요성이 이미 확인된 만큼 이 핑계 저 핑계로 더는 미뤄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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