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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전문연구요원 병역 대체복무 감축 어떻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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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9-08-08 15:43 수정 2019-08-08 16:29 | 신문게재 2019-08-0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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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계 병역특례인 산업계 전문연구요원의 감축 계획이 새로운 국면을 맞는다. KAIST(한국과학기술원), GIST(광주과학기술원), DGIST(대구경북과학기술원), UNIST(울산과학기술원) 등 과학기술원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대한민국의학한림원, 한국공학한림원, 한국과학기술한림원 등 기관도 이례적으로 성명을 내고 반대에 가세했다. 지난 5월 본격화된 과학기술계의 철회 호소는 경제보복이라는 중대 변수가 더해져 뜨거워지고 있다.

여기서 전문연구요원 제도의 생산유발 및 부가가치유발 효과를 굳이 꺼낼 필요는 느끼지 않는다. 제일 중시할 부분은 산업현장 연구 활동으로 병역을 대신해 얻는 유인책 역할이다. 핵심인재 확보가 아쉬운 중소 제조업에는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받는 둘도 없는 통로였다.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산업계를 지지하는 이유는 더 많다. 물론 현역병 자원 감소가 걱정인 국방부의 입장도 존중하면서 다른 실효적인 대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감축 계획 현실화는 곧 우수 인재의 이공계 유입 감소와 해외 유출 심화를 의미한다. 사실 이 문제는 기초과학 외면 현상, 기업의 석박사 채용 회피와도 맞물려 있다. 인구 감소로 줄어드는 현역입영 대상자 충원과 관련해서는 별도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그리고 연구기관, 대학원, 방산업체 등 기업에서 더 잘 활용하면 된다. 순차적인 감축 또는 폐지의 길을 밟지 않아야 한다.

병역복무 대체제도라는 단일 시각으로 풀면 좋은 답이 나오지 않는다. 되짚어보면 1973년 이래 과학계, 학계, 산업계로서도 대체 불가능한 제도였다. 연구개발(R&D)을 통한 국방력 증대의 선순환 구조를 생각해서도 감축·폐지 기조는 바꾸는 게 이롭다. 이제는 일본의 수출규제와 백색국가 배제 이후까지 내다봐야 한다. 국방을 경제안보 관점에서도 바라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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