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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대학구조개혁, 대학이 알아서 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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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9-08-11 14:24 수정 2019-08-11 14:43 | 신문게재 2019-08-1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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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대의 근심은 갈수록 태산이다. 대학 자율에 맡기는 대학혁신 지원 방안이 기존 대학구조개혁보다 어려워질 수 있어서다. 대학구조개혁 계획의 급선회가 대학에 책임을 떠넘기게 될 거라는 너무도 뻔한 전망 때문이다. 사실상의 중도 폐기로 대학사회에서 시장 논리는 가속화될 것이다. 심각한 대학 운영난에 불붙이는 결과가 될까 두렵다.

바로 5년 전 박근혜 정부는 대학구조개혁 추진 계획을 내놓았다. 10년 동안 16만명을 감축한다는 서슬에 학생 수 문제로 속이 타는 지방대와 전문대는 극심한 재정난과 행정 부담을 견뎌 왔다. 역설적이지만 이들 대학일수록 정부 주도의 정원 감축 계획이 폐기되면 부작용은 커질 수밖에 없다. 자율 감축이든 인위적 감축이든 규제보다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이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학령인구가 줄어드니 교육 재정을 줄인다는 논리 앞에서 속수무책이다.

대학기본역량진단의 신입생·재학생 충원율 비중이 어떠하든 5년 뒤면 대학에 입학할 학생은 40만명 밑으로 내려간다. 현 사태는 30여 년 전의 판단 착오, 즉 돈 있으면 대학 세우라는 설립 준칙주의가 결정적으로 부추겼다고 단정해도 틀리지 않다. 목표와 의도가 어떻건 알아서 도태하라는 방식이 되면 무책임하다. 대학 정원 감축 등 구조조정에서 정부 역할이 뚜렷해야 연착륙이 가능하다.

입학정원과 관련된 저출산 쇼크에 유연하게 맞서기 힘든 지방대는 더 말할 것이 없다. 학생 모집에 온도 차가 있는 수도권 대학과도 사정은 다르다. 질서 있는 퇴출, 폐교 지원까지 체계화해야 한다. 정부가 손놓으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대학과 손잡는 패러다임은 더욱 기대하기 곤란하다. 벚꽃 피는 순서가 아니라 한꺼번에 우르르 무너지는 사태가 오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다. 지역사회 속 대학 위상, 대학 공공성까지 생각한다면 완전한 해법에 손을 놓아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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