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위치 : > 오피니언 > 사설

[사설]트럼프의 방위비 분담금 발언 우릴 뭘로 보나 싶다

  • 폰트 작게
  • 폰트 크게

입력 2019-08-12 15:17 수정 2019-08-12 16:07 | 신문게재 2019-08-13 23면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
  • 밴드
  • 프린트
"한국에서 방위비 분담금 받아내는 것이 아파트 월세 받는 것보다 쉬웠다"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을 전해 듣자니 거북하기 이를 데 없다. 뉴욕 포스트는 현지시각으로 11일 대선자금 모금행사 중 "브루클린 임대 아파트에서 114달러 13센트를 받는 것보다 한국에서 10억 달러를 받는 게 더 쉬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보도했다. 어릴 적 아버지와 임대료를 수금하던 일화를 소개했다지만 참으로 무례한 언사다.

트럼프 대통령의 돌출발언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의 발언을 곰곰이 돌이켜보면 강대국의 오만함에 '슈퍼 갑질'이다.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한 우리나라에 대한 최근의 행보도 그렇다. 한미 연합훈련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겠다거나 한국 방어를 위해 미국이 왜 돈을 내야 하느냐고 할 때면 트럼프는 과연 우리를 동맹국으로 인정하고 있기나 한지 의구심마저 든다. 양국 간 군사동맹에 따른 방위비를 두고 아파트 월세와 비교하는 그의 계산법을 보면 한미동맹의 가치가 어떤 셈법으로 구분되는지 새삼 느끼게 해준다.

미국이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 노골적으로 나오는 것을 보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방위비 증액을 강도 높게 요구하는 모양새다. 아니 더 정확히 하자면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줄곧 우리에게 방위비 분담금을 트집 잡아왔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1991년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의 예외조항을 신설해 한미상호방위조약에도 없는 방위비 분담금을 내왔다. 여기에 주한미군이 평택에서 세계최대 규모의 해외기지를 사용함에도 우리는 그 비용을 반영치 않고 있다. 이쯤 되면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일본이나 독일 등과의 형평성도 한 번쯤 따져봐야 한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은 협정에 따라 부담하면 된다. 동맹은 일방의 주장이 아닌 쌍방의 합의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상호신뢰가 기본이다. 트럼프 대통령처럼 상대를 배려하지 않고 자기주장만 하면 동맹의 가치만 떨어뜨릴 뿐이다.

포토뉴스

  • 대한민국이 그려진 계단 대한민국이 그려진 계단

  • 북한, 강원도서 미상 발사체 2발 발사 북한, 강원도서 미상 발사체 2발 발사

  • 찾아보기 힘든 태극기 찾아보기 힘든 태극기

  • 단재 신채호선생 항일운동 뮤지컬 단재 신채호선생 항일운동 뮤지컬

제8회 대전달빛걷기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