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R&D 학술논문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법개정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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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R&D 학술논문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법개정 시급

KISTI '국가 R&D 논문의 오픈액세스 법제도 개선 토론회' 개최

  • 승인 2019-09-22 11:38
  • 임효인 기자임효인 기자
[2019-66 첨부] 토론회 사진2
지난 19일 KISTI 서울분원에서 열린 '국가 R&D 논문의 오픈엑세스 법제도 개선 토론회' 모습. KISTI 제공
정부 예산이 투입된 연구개발과제 연구성과물을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학술논문이 민간 상업출판사를 통해 출판·유통되면서 구독료를 지불한 기관 연구원만 이용하는 실정이 불합리한 데다 여러 국가가 제도를 바꾸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하 KISTI)은 정부 R&D 과제의 연구성과물로 나온 학술논문을 공개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개발과 법제도 개선을 위해 지난 19일 KISTI 서울분원에서 '국가 R&D 논문의 오픈액세스 법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정부 R&D 과제에서 생산된 학술논문이 국민 세금으로 수행된 연구에서 나온 공공성과물임에도 불구하고 이 논문을 보기 위해 구독료를 다시 지불해야만 하는 실정이다. 미국, 유럽 등 여러 나라들은 이미 '공공기금에 의해 창출된 연구성과물을 자유롭게 이용하는 것은 납세자의 권리'라는 인식에 따라 법·제도를 마련해 학술논문의 오픈액세스를 촉진시키고 있다. 오픈액세스는 이용자가 학술정보를 온라인을 통해 무료로 접근할 수 있고 합법적으로 자유롭게 다운로드·복제·보급·인쇄·검색·링크 등 이용이 가능하도록 재정적·법률적·기술적 장벽을 없앤 학술정보 유통 모형이다.

토론회에서 질병관리본부 국립의과학지식센터 이은규 과장은 의과학 학술논문에 대한 오픈액세스 관련 규정과 추진 사례를 발표하고 이화여자대 문헌정보학과 차미경 교수는 국가 R&D 논문의 오픈액세스를 위한 법제도 개선 취지와 방향에 대해 발제했다.



차미경 교수는 국내와 해외 주요국가의 공공연구 성과물 관련 법·제도의 특징과 국내 연구자를 대상으로 한 오픈액세스 인식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한 후 현행 '과학기술기본법'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등 조문을 개정해 오픈액세스를 의무화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발표에 이은 패널 토론에는 윤종민 교수(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사회로 김나원 박사(연세대 의학도서관), 김재수 본부장(KISTI 과학기술데이터본부), 김태희 교수(이화여대 물리학과), 안효질 교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허선 교수(한림대 의과대학)가 각계를 대표하는 전문가로 참여했다. 전문가들은 국가 R&D 과제에서 생산된 학술논문의 오픈액세스 의무화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물리학·의학 등 학문 분야별 오픈액세스 현황, 오픈액세스 환경에서 도서관의 역할, 법률적 차원의 정책개발 전략, 국가정보기관의 역할과 향후 제공 가능한 혜택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김재수 KISTI 과학기술데이터본부장은 "2015년 세계과학기술장관회의 대전선언문 이후 전 세계적으로 오픈액세스, 오픈사이언스 정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도 이러한 추세에 적극 부응해야 한다"며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부처의 의견을 반영해 국내 상황에 맞는 실효성 있는 오픈액세스 정책이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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