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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 충남도민들의 상실감을 아는가

김덕기 내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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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9-10-30 10:40 수정 2019-11-01 11:19 | 신문게재 2019-10-3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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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시절 '충청홀대론', '충청푸대접'이란 용어가 있었다. 정부 정책과 예산, 인사 등에서 충청권을 홀대한 데서 나온 말이었다.

그런데 세상이 바뀌어도 정부정책 등에서 소외받는 충청민들의 상실감은 여전하다. 특히 충남은 두드러진다.

현 정부 들어서도 크게 변한 게 없다. 균형감 있는 인사는 국민통합의 상징이다. 그래서 '인사가 만사'라고 했건만 18개 부처 장관과 검찰총장, 국세청장 등 4대 권력기관장 가운데 충남 출신은 전무하다.

정부예산도 지난해 기준 충남국고보조금이 9개 도 가운데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국책사업에서의 충남 홀대는 더 말할 나위 없다. 혁신도시가 대표적이다. 정부는 지난 2005년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 및 혁신도시 건설을 통해 수도권에 소재한 153개 공공기관의 비수도권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당시 충남은 관할 내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이유로 혁신도시 지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지난 2012년 세종시 출범 이후 충남은 오히려 빨대효과 등으로 경제적 손실과 역차별을 받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2012년 기준으로 충남은 인구 9만 6000명, 면적 400㎢, 지역총생산 1조 7994억원이 감소했다.

더 큰 문제는 혁신도시법에 따른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 혜택에서 배제되다 보니 혁신도시가 없는 충남 청년들은 양질의 일자리와 취업 기회에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는 점이다. 혁신도시 지정지역 중 수도권이 아닌 도 단위에선 충남만 배제됐다. 이는 국가균형발전이란 국정철학과도 맞지 않다. 한마디로 역차별적 요소다.

예타면제 사업으로 추진중인 평택~오송 구간 고속철 복복선 사업도 천안아산역을 무정차할 계획이어서 충남을 무시하고 있다. 100만 인구의 잠재고객이 있는 수도권-비수도권 간의 관문인 천안아산역에 정차역을 만들지 않는다는 것은 '충남 패싱'이나 다름없다.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예타면제의 본래 취지와도 상충되는 결정이다.

서해선 건설사업에서도 충남은 홀대받고 있다.지난 2015년 홍성서 열린 기공식에서 국토부는 서해선 복선전철에 시속 250㎞급 고속전철을 운행해 서울까지 1시간대 이동이 가능할 전망이라고 홍보했다. 이는 서해선과 신안산선의 직결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국토부는 최근 서해선 복선전철과 신안산선 환승계획을 발표해 지역발전을 기대했던 충남 주민들에게 큰 상실감과 허탈감을 주고 있다 경부·호남선, 강릉선, 수서∼평택 등 전국 주요 철도는 서울과 직결하면서도 서해선만 유일하게 환승으로 계획하는 것은 지역적 차별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정부의 산하기관 조직 설치에서도 충남은 뒷전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현재 전국 주요 광역권 중심으로 '중소벤처기업 재도전종합지원센터'를 17곳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이 센터가 충남에만 없다.

아이러니하게도 충남에만 많은 것이 있다. 미세먼지의 주범인 화력발전소다. 고압 송전탑도 충남에 많다. 당진에는 초고압송전탑만 237개가 지나간다. 지역주민들의 건강과 재산권 피해가 심각하다. 충남 소재 화력발전소가 생산하는 전기의 상당수는 수도권으로 보내진다. 그럼에도 수도권 주민들은 충남이 수도권 미세먼지의 한 요인이라며 대책을 요구하는 웃긴 일이 벌어지고 있다.

충남은 화력발전소와 송전탑 등 기피시설인 SOC를 수용해 국가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건만 혁신도시 지정 등 정부정책에서 받는 대우는 찬밥 신세다. 정부는 더 이상 충남 도민들에게 상실감을 줘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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