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기업 78%가 C·D학점 매긴 20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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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기업 78%가 C·D학점 매긴 20대 국회

  • 승인 2019-12-01 14:05
  • 신문게재 2019-12-01 23면
  • 최충식 기자최충식 기자
기업 78%가 20대 국회 경제입법과 갈등 해소 성과 등에 사실상 낙제점을 매긴 조사 결과가 1일 공개됐다. 대한상공회의소가 대기업 100개, 중소기업 200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국회에 대한 인식이다. 마지막 정기국회가 10일 종료되는 20대 국회의 딱 지금 모습만 봐도 수긍이 가는 점수다. 경제 분야 입법은 4점 만점에 1.66점, 환산해서 C학점과 D학점 사이다.

중요도나 상징성에 주목한다면 이미 F학점이나 다름없다. 그동안 각종 보완 입법이 시급하다며 경제단체 대표가 국회를 직접 찾아가 절박함을 호소해도 귓등으로 들었다. 상임위원회 법안 심사부터 발목 잡기가 상례였다. 19대 국회부터 질질 끌어온 법이 부지기수였고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하는 화급한 법안조차 예외는 아니었다. 입법 미비에 따른 혼란은 국회 책임이라는 경제계의 하소연도 듣지 않았다. 이처럼 기업 고통을 외면한 국회에 기업 평가가 높다면 오히려 불공평할 처사일 것이다.

정치 이슈에 경제가 묻혀 결과적으로 미래 산업까지 족쇄를 채운 것이 그동안 국회가 한 일이었다. 기본 소임인 입법 마인드의 부재만이 아니라 경제 활성화나 경기 안정에 관심이나 있는지, 시장 경제와 기업 본질에 대한 이해도가 있긴 한지 모든 걸 의심해보게 된다. 취업 준비생이었다면 입사지원서도 안 받아줄 만큼 부실한 성적표를 받아든 국회다. 자신들이 왜 필요한지 자문자답해야 할 시점이다.

경제 아닌 다른 분야를 봐도 입법부로서 우수한 성적은 아닐 것 같다. 국회 계류 법안 중 70%에 달하는 1만여 건이 법안소위 심사도 안 거친 것이 단적인 예다. 지금은 국회가 경제의 나침반이 되기는커녕 입법 지연으로 경영 불확실성을 키운 데 대해 참회하고 속죄할 시간이다. 얼마 안 남은 기간이라도 민생 안정과 경제 활력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라고 한다면 지나친 기대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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