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직업성 폐암, 산재 인증 기준 까다로워…변호사 등 전문가 도움 필수

  • 사회/교육
  • 노동/노사

늘어나는 직업성 폐암, 산재 인증 기준 까다로워…변호사 등 전문가 도움 필수

업무 관련성 외에도 잠복기, 노출 물질 등 복합적으로 고려해 입증해야

  • 승인 2019-12-06 11:28
  • 봉원종 기자봉원종 기자
600x750

폐암은 발병률이 높은 4대 암 중 하나로 위험인자를 갖고 있는 누구나 걸릴 가능성이 있다. 특히, 직업적인 요인으로 폐암을 일으키는 위험물질인 각종 먼지와 화합물, 중금속 등에 빈번하게 노출될 경우 폐암 발생 가능성 역시 그만큼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에 우리나라의 산재보험법에서는 폐암의 직업성 발암물질을 지정해 이러한 문제로 폐암이 발병한 경우를 '직업성 폐암'으로 인정해 보상하고 있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3에서는 석면, 6가 크롬 및 그 화합물, 니켈 화합물, 콜타르 피치, 카드뮴 및 그 화합물, 베릴륨 및 그 화합물, 결정형 유리규산, 라돈-222 및 붕괴물질, 검댕, 비소 및 그 무기 화합물, 엑스선 또는 감마선을 직업성 폐암 유발 물질로 인정하고 있다. 

다만, 폐암을 산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폐암의 발암물질에 직업적 노출이 장기간, 그리고 고농도로 있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최근에는 흡연자의 경우에도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성립되면 산재로 인정되는 등 산재 인정의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지만 노출 사실, 노출량과 잠복기간 등을 명확한 입증이 필수인 만큼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더욱 유리하다. 

최근 산재•진폐를 주력으로 하는 스마트법률사무소의 도움으로 직업성 폐암을 인정받은 환경미화원 A씨 역시 산재변호사를 통해 보다 빠르게 산재인증을 완료한 사례 중 하나다. 

A씨는 26년간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며 디젤 배기가스 및 미세먼지, 유해물질이 노출돼 왔다. 주요업무는 차량 배기통 뒤쪽에 매달려 각종 쓰레기 및 연탄재 등을 수거하는 것으로, 상시적으로 디젤 가스를 흡입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스마트법률사무소의 김찬영변호사는 A씨의 근무환경과 관련 논문자료 등을 통해 디젤엔진 연소물질과 직업성 폐암과의 연관관계를 객관적으로 증명, 빠른 산재 인정 결과를 이끌어냈다. 특히, A씨의 근무지역에 폐암의 유발 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이 다량 포함된 연탄재가 특히 많았던 사실과 디젤엔진 연소물질이 1군 발암물질로 지정된 사실을 강조한 것이 산재 인정에 주효하게 작용했다. 

스마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이자 대한진폐보호자회 자문변호사로도 활동 중인 김찬영 변호사는 "직업성 폐암은 산재로 인정 받기 위해 개인이 입증해야 할 것들이 많다. 업무관련성 외에도 잠복기나 노출물질 등을 광범위하게 고려해야하는 만큼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한 산재인증 방법"이라고 전했다. 

한편, 스마트법률사무소는 산재 최초신청부터 행정심판, 행정소송, 민사손해배상까지 오랜 경험과 노하우로 최상의 원스톱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산재 주력 법률사무소이다. /봉원종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논산 탑정호, 500실 규모 콘도미니엄 현실화 '청신호'
  2. [총선리포트] 양승조·강승규, 선거유세 첫날 '예산역전시장' 격돌한다
  3. 내년 폐쇄 들어가는데…충남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들은 어디로?
  4. 한 총리, '의료 현장' 수습 총력… 충남대병원과 간담회
  5. KAIST 물리학과 채동주 씨 "걱정 없이 과학기술 연구할 수 있는 세상, 가장 쉽고 빠른 방법 투표"
  1. 에너지연 신동지구에 '태양광기업공동활용연구센터' 준공
  2. [중도일보 독자권익위원회] 4·10 총선 지역밀착형 기사 발굴 호평… 웹 접근 편의성 강화 필요성 지적도
  3. [대전 다문화]대전시가족센터서 ‘다문화 어린이 학습지원 사업 설명회’
  4. 美 프레스비테리안 대학 넬슨교수 한남대 총장 예방
  5. [대전 다문화]대덕구 여성단체협의회, ‘전통 장 담그기’ 개최

헤드라인 뉴스


[이슈현장] 고밀도 도시개발 이룬 유성… 온천관광특구 고유성은 쇠락

[이슈현장] 고밀도 도시개발 이룬 유성… 온천관광특구 고유성은 쇠락

대전유성호텔이 이달 말 운영을 마치고 오랜 휴면기에 돌입한다. 1966년 지금의 자리에 문을 연 유성호텔은 식도락가에게는 고급 뷔페식당으로, 지금의 중년에게는 가수 조용필이 무대에 오르던 클럽으로 그리고 온천수 야외풀장에서 놀며 멀리 계룡산을 바라보던 동심을 기억하는 이도 있다. 유성호텔의 영업종료를 계기로 유성온천에 대한 재발견과 보존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유성온천의 역사를 어디에서 발원해 어디로 흐르고 있는지 살펴봤다. <편집자 주> ▲온천지구 고유성 사라진 유성 대전 유성 온천지구는 고밀도 도시개발이 집중적으로 이뤄지..

대전시 재산 공개 대상자 평균 재산은 13억 5000여만원
대전시 재산 공개 대상자 평균 재산은 13억 5000여만원

대전시장 등 대전시 재산 공개 대상자의 평균 신고 재산은 13억 4822만원으로 조사됐다. 대전시는 2024년도 정기 재산 공개 대상자 97명에 대한 재산 변동 내역을 28일 관보 및 공보에 공개했다. 이 중 정부 공개 대상자는 29명, 대전시 공개 대상자는 68명이다. 재산이 증가한 공직자는 62명, 감소한 공직자는 35명으로 분석됐다. 재산 총액 기준 재산 공개 대상자의 71.1%(69명)가 10억 원 미만의 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다. 재산변동 사항을 보면 재산증가액 5000만 원 미만이 31.9%(31명)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

진격의 한화이글스… 안방 첫 경기 승리 기대
진격의 한화이글스… 안방 첫 경기 승리 기대

한화이글스가 시즌 초반부터 승승장구하면서 29일 예정된 대전 홈 개막전에 대한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다. '돌아온 괴물' 류현진이 안방에서 팬들에게 화끈한 선물을 선사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한화는 올 시즌 첫 개막전에서 LG트윈스에 패배하며 아쉬움을 남겼지만, 27일까지 3경기 연속 연승가도를 달리며 분위기를 완전히 뒤집어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탄탄해진 선발진이다.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선발부터 흔들리며 이기던 경기도 불안한 모습을 보였던 한화이지만, 올해는 확실히 달라졌다는 것을 경기력으로 입증하고 있다. 펠릭스 페냐는..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제22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 돌입…표심잡기 나선 선거 운동원들 제22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 돌입…표심잡기 나선 선거 운동원들

  • 중구청장 재선거도 치러지는 대전 중구…표심의 행방은? 중구청장 재선거도 치러지는 대전 중구…표심의 행방은?

  • ‘우중 선거운동’ ‘우중 선거운동’

  • 대전과 세종에서 합동 출정식 갖는 충청지역 후보들 대전과 세종에서 합동 출정식 갖는 충청지역 후보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