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고령사회 대책 뭉그적거릴 시간 없다

늙어가는 한국의 현주소는 여간 심각한 게 아니다. 정부발표를 보면 지난해 말 현재 65세 이상 인구가 800만 명을 넘어섰다. 우리나라 인구 100명 중 15명은 노인이란 얘기다. 1년 새 전체인구가 2만 명 늘 때 노인 인구는 무려 18배가 넘는 37만6507명이 늘어난 것은 고령화 진행속도가 어느 정도인지 짐작게 한다. 저출산 쇼크가 빠르게 노인들의 나라로 만드는 형국이다.

그런데도 우리의 인구대책은 걱정뿐 알맹이는 찾아보기 힘들다. 현재진행형인 저출산 대책은 물론 고령화 대비가 그렇다. 저출산 쇼크는 눈앞의 현실로 특단의 대책이라도 나올법한데 호들갑만 떠는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고령사회 대비책 역시다. 이 중 노후빈곤문제는 저출산 문제만큼이나 걱정되는 부분이다. 생산연령인구가 줄어 1명이 1명 이상을 부양하는 게 아니라 이젠 혼자 먹고살기에도 버거울 판이기에 말이다.

저출산과 고령화 대책은 단지 걱정만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이는 그동안 20년 넘게 지속해온 저출산 대책이 좋은 본보기다. 고령사회는 다가올 미래가 아닌 현실이다. 곳곳의 소멸위기 지역이 이를 잘 말해준다. 소멸위기 지역은 괜히 생기는 것이 아니다. 극심한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당연한 귀결이다. 우리나라의 저출산과 고령화는 한 치 앞을 분간하기 어려울 만큼 심각하다. 준비의 소홀함은 결국 낭패를 보기 마련이다. 누가 뭐래도 안이한 저출산 대책에서 지금도 충분히 경험하고 있는 바다.

우리의 고령화 속도는 빨라도 너무 빠르다. 인구 추계에 따른 중장기 전망은 이미 예상을 비켜갔다. 앞으로 10년 후가 현재 상황일 만큼 앞당겨졌다. 당연히 대책의 하나로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에도 벅찰 정도다. 그렇지만 고령사회 대비는 지금 아니면 방법이 없다. 고령사회에 대비하도록 공적연금 제도 보완을 비롯한 여러 가지 손봐야 할 대책을 더는 미룰 수 없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