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티인] 유성구 전국 '최초' 교통약자 배려위한 교통복지기금

2017년 6월 전국 최초 공포…교통정책과 복지 더해 서비스 제공
민원 해결 위주에서 기금 활용으로 구만의 특색 갖춘 정책 개발
보행자 안내 시스템, LED 바닥 조명 등 보행교통 환경 조성 박차

대전 유성구가 야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횡단보도 21곳에 LED집중조명시설 또는 바닥조명을 설치했다.

보행자안내시스템 설치 모습.

이면도로 교통정온화시설 설치 구상도

2017년 유성구 교통사고 종합 통계 유성구제공

어린이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일명 ‘민식이법’이 오는 3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지난해 말 국회에서 어린이 교통안전 관련 법률 개정안이 통과된 뒤 정부는 관계 기관 합동으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 대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정부에서 어린이 등을 위해 교통 안전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지자체에서도 각기 다른 노력이 눈에 띄고 있다. 그 중에서도 대전 유성구는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구정을 펼치고 있다. '교통 약자가 살기 좋은 유성'이라는 슬로건 아래 전국 최초 '교통복지기금'을 도입해 시행 중이다.

교통복지에 앞장서고 있는 유성구의 '교통복지기금'의 도입 배경, 추진 현황 등을 알아봤다.

▲도입배경

교통복지기금은 지난 2017년 6월에 전국 최초로 공포됐다. 교통정책과 복지를 더한 개념으로 질 높은 교통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해당 기금은 징수교부금을 활용해 기금 편성을 하고,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구민에게 질 높은 교통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또 기금이 존재함으로 자율적이고 탄력적인 자금집행으로 교통 관련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 가능해진다.

특히 유성구는 빠르게 성장하는 도시로 인구와 자동차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문제도 증가 추세에 있는 상황이다. 유성구에서 관내 자동차 등록 대수와 교통 민원 자료를 분석해본 결과, 자동차 등록 대수가 2013년 약 13만 7000대에서 2016년 약 16만 667대로 1.2배나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 교통 민원도 2013년 1만 2918건에서 2016년 2만 5373건으로 2배가 증가했다. 하지만 각종 교통 민원이 예산 문제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치면서 차일피일 늦어졌고, 이는 결국 주민 불편으로 이어지게 됐다.

이런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통복지기금을 도입하게 된 셈이다.



▲기금 활용 목적

기금이 도입되기 전 유성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통 관련 사업이 시민의식 개선 및 현장 민원 해결 위주였다. 하지만 교통복지기금 활용함으로 재원을 이용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유성구만의 특색을 갖춘 정책을 개발할 수 있게 됐다.

교통복지기금은 생활교통 개선 기본계획을 수립해 횡단보도 LED 조명, 보행자 감지시스템 구축 등 다양한 맞춤형 교통사업을 시행하는데 사용된다. 또 기금은 △교통시설 확충 및 운영 개선 △교통수단 서비스 개선 △도시의 교통 혼잡 해결을 위한 조사 및 연구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 등 다양한 정책 재원으로 활용될 방침이다.

한 예로 교통안전 표지판 및 노면 표시와 같은 교통 안전 시설, 차도, 보도와 같은 도로시설에 대한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으나 시청과 경찰서 등 관련 기관을 통해 해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기금을 활용해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기금 사용 현황

2017년엔 배려존 정비 및 희망지킴이 간판, 시내버스 승강장 추위 가림막 설치와 유성구 생활교통 개선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했다.

2018년에는 보행자 안내 시스템, 국부조명 및 LED 바닥 조명과 행동유도디자인 캐릭터를 설치했다.

눈에 띄는 사업은 LED 횡단보도 사업이다. 이는 야간 이용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해 횡단보도 집중 조명과 LED 안전 유도 블록 설치로 안전한 보행 교통 환경을 조성하고자 실시됐다.

실제로 야간 시간대인 오후 6시~오전 6시 사이 교통사고 발생 건수와 사망자 수가 지속 증가하고 있어 개선이 절실한 시점이었다.

이에 야간 교통사고가 잦은 횡단보도 중 가로등 등의 조명과 이격 거리가 넓거나 가로수로 인해 야간 시인성이 저하되는 구간을 선정했다. 노은동 지족네거리, 궁동 로데오거리 입구, 카이스트 정문 앞, 대정동 홈플러스 앞 등에 횡단보도 집중조명과 LED 안전유도블럭을 설치했다.

2019년엔 보행자 보호를 위해 속도 저감이 필요한 구간에 이면도로 교통정온화시설을 설치했다. 교통정온화시설 LED 십자노면표시 7곳을 설치함으로 교차로 주변 보행자 안전 향상과 교통사고 감소를 기대하고 있다.



▲향후 추진 계획

앞으로도 유성구는 기금을 활용할 정책 사업 발굴을 위해 세밀하게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사업의 중요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 체계적으로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더불어 2021년까지 기금 30억 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는 교통복지기금을 활용해 교통약자를 위한 다양한 교통정책을 마련하고 수준 높은 교통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교통복지기금의 활용은 신속하고 수준 높은 교통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주민의 교통복지 수요를 충족 한다. 이는 여성과 아동 등 교통약자가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도 크게 기여를 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보행자와 교통약자를 위한 안전하고 쾌적한 사람 중심의 교통 환경 조성을 통해 여성·아동 친화도시에 걸맞은 안전한 도시 유성을 만들어나가겠다는 구상이다.
김소희 기자 shk32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