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광고 시 개정 법령상 경고 문구 미사용 66개 방송사, 행정지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광고심의소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광고심의소위원회 (위원장 강상현)는 24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주류광고를 하면서 ‘국민건강증진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표기하여야 하는 현행 경고 문구를 사용하지 않은 66개 방송사에 대해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광고심의소위원회는 "2016년 9월 ‘과음 경고문구 표기내용’이 개정·시행되었고, 이후 2년 단위로 타당성 검토를 거쳐 관련 규제를 유지해왔음에도 상당 기간이 지난 현 시점에도 개정 이전의 경고 문구를 여전히 사용했다는 점에서 관련 법령을 위반하였다"며 결정 사유를 밝혔다.

아울러 각 방송사는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류광고 시 표기해야 하는 법령상 경고 문구 내용을 숙지하는 한편, 국민 건강을 증진하고 음주로 인한 병폐를 방지하기 위해 방송의 사회적 책무를 충실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주류광고 시 표기해야 하는 경고 문구는 ▲알코올은 발암물질로 지나친 음주는 간암, 위암 등을 일으킵니다. 임신 중 음주는 기형아 출생 위험을 높입니다 ▲지나친 음주는 암 발생의 원인이 됩니다. 청소년 음주는 성장과 뇌 발달을 저해하며,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기형 발생이나 유산의 위험을 높입니다 ▲지나친 음주는 뇌졸중, 기억력 손상이나 치매를 유발합니다. 임신 중 음주는 기형아 출생 위험을 높입니다 등이다.

강상현 위원장은 “ '권고' 또는 '의견제시'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행정지도'로서, 심의위원 5인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가 최종 의결하며, 해당 방송사에 대해 법적 불이익이 주어지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반면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내려지는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는 소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심의위원 전원(9인)으로 구성되는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며, 지상파,보도,종편,홈쇼핑PP 등이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를 받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한성일 기자 hansung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