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024-03-12
대덕연구개발특구 일부 정부출연연 연구조직의 타 지역 이전이 잇따라 추진되고 있다. 연구 효율성 등의 명분으로 정부출연연에 신규 조직을 설치하거나 기존 연구조직 일부를 이전하는 '쪼개기 방식'이다. 한국화학연구원은 최근 전남 여수 국가산업단지에 탄소중립화학공정 실증센터를..
2024-03-11
지방공기업 정책이 바뀌고 있다. 11일 나온 '지방공기업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지침'은 지난달 발표한 지방공기업 투자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 격이다. 올해부터 4년간 지방공기업에 94조원을 투자하겠다는 사업에 속도를 낸다는 내용이다. 규제 완화로 신속한 사업 추진..
2024-03-11
행락철인 봄을 맞아 산불 예방을 위한 경각심이 요구되고 있다. 현재까지 비와 눈이 많이 내린 영향으로 지난해에 비해 산불이 줄었으나 안심할 수만은 없다. 휴일인 10일 공주 정안, 충북 옥천 등 전국 9곳에서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다. 산림청은 기온이 오르고 건조..
2024-03-10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가 끝이 안 보인다. 전공의(인턴·레지던트) 파업 20일을 맞으면서 파장이 전 방향으로 튀고 있다. 혈소판 채혈이 중단되는 등 혈액 수급 관리에까지 경고등이 켜졌다. 의료진 부족만이 아니다. 경영 악화로 비상 경영체제에 돌입한 상급종합병원(3차 의료..
2024-03-10
자체 경비가 허술한 소규모 금융점포를 표적으로 삼은 강도 사건이 또 발생했다. 8일 오후 아산시 선장면 새마을금고에서 발생한 강도 사건은 범인의 대담한 범죄 행각과 함께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 제2금융권 소규모 점포 경비 시스템의 허점을 다시 드러냈다. 경찰은 가능한 인..
2024-03-07
세종시 보통교부세 재정 특례 연장을 담은 세종시법(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은 지난해 12월 8일 통과되기 직전까지도 지역 최대 현안이었다. 일몰을 앞두고 다시 보통교부금 보정액 교부기한이 연장된 건 천만다행이다. 안정적 재정 확보를 위..
2024-03-07
리튬·니켈·희토류 등 핵심광물의 확보는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의 사활이 걸린 문제라 할 만큼 중요하다. 미국과 중국이 핵심광물 공급망 주도권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이유다. 한국의 핵심광물 국내 자급률은 사실상 제로로, 자원 패권국인 중국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고..
2024-03-06
세종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에 대한 주택특별공급(특공)을 재논의하자는 의견이 총선 국면에서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LH 사태와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의 특공 비리 등에 휩쓸려 3년 전에 아물린 상처를 다시 헤집는 느낌이다. 특혜를 등에 업은 불공정 사례로 인식되며 공분을..
2024-03-06
새 학기가 시작되면서 학부모들은 차량이 오가는 아이들의 등하굣길 안전에 걱정이 크다. 2019년 아산의 한 초등학교 스쿨존에서 김민식군이 교통사고를 당해 목숨을 잃은 이후 2020년 초 이른바 '민식이법'이 시행됐지만 달라진 것은 별로 없다. 스쿨존 내 사고는 여전하고..
2024-03-05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전공의 집단행동이 3주차로 접어들면서 지역의료 공백이 악화 일로다. 의사 면허정지 사전통지서 발송 등 행정처분에 본격 착수했지만 이탈한 전공의 90.1% 중 돌아온 전공의는 소수에 불과하다. 지역의료를 살릴 뼈아픈 기회로 삼더라도 의료환경 취약지인..
2024-03-05
호주전략정책연구소(ASPI)가 1월 발간한 '글로벌 핵심기술 경쟁 현황'의 내용은 충격이었다. 64개 첨단기술의 국가별 경쟁력 순위에서 중국은 AI·배터리·우주항공 등 53개 분야에서 세계 1위, 미국은 11개 분야에서 1위에 올랐지만 한국은 1위 기술이 하나도 없었다..
2024-03-04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의 핵심 거점이 정식 탄생했다. 그동안 예고되던 '라이콘타운' 1호점이 4일 세종에 문을 열었다. 라이프스타일과 로컬 이노베이션, 유니콘이 섞인 조어 '라이콘'에 원대한 포부가 잘 담겨 있다. 지역에서의 혁신을 통한 새로운 콘텐츠 창출로 유니콘을..
2024-03-04
대전시가 한국기업평판연구소의 도시브랜드 평판에서 상위권에 안착했다. 도시브랜드 평판은 빅데이터를 근거로 전국 85개 도시를 대상으로 매월 평판지수를 발표하는 것으로 대전시는 2월 서울시, 부산시에 이어 3위를 차지했다. 20위권 안팎에 머물던 도시브랜드 평판은 지난해..
2024-03-03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예술인권리보장법)에 따라 안전한 창작 울타리를 만들려는 시도들이 이뤄지고 있다. '사업' 측면에서는 법과 제도 밖에 존재하는 문화예술인들을 양지로 끌어내는 데 일정 부분 기여했다. 그렇지만 동법 제1조의 '문화적·사회적·경제적·..
2024-03-03
4월 10일 치러지는 총선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여야 각 당의 공천 작업은 3월 초에 마무리, 대진표가 완성될 것으로 보인다. 공천 작업이 각 당의 총선 주자를 뽑는 시간이었다면 이제 유권자의 시간이 시작됐다고 볼 수 있다. 총선에 나설 후..
2024-02-28
뜨거운 유치전 끝에 31건(6개 광역·43개 기초자치단체)이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에 지정됐다. 대전과 충북 충주, 진천·음성 등 19곳(선도지역), 충남 서산과 아산, 충북 제천, 옥천, 괴산 등 12곳(관리지역)은 지방 주도 교육개혁 앞으로 한발 다가서게 됐다...
2024-02-28
초등학교 개학이 임박한 가운데 출생미신고 아동의 안전이 우려되고 있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2010~2014년에 태어났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 9603명을 지자체가 조사한 결과 5%인 469명이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아동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25..
2024-02-27
인증은 정해진 표준이나 기술규정에 적합한지에 대한 평가다. 하지만 257개나 되는 법정 인증 가운데는 규제를 위한 규제가 없지 않다. 부담과 비용은 여전하다. 인증이 불합리하고 실효성이 낮다면 문제다. 중소기업 애로 해소를 위한 규제 혁신 차원에서 다루는 것이 그래서..
2024-02-27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서산 공군비행장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충남의 중요 현안을 집중적으로 언급하며 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미래산업으로 민생 활력 넘치는 충남'을 주제로 한 민생토론회에서 천안과 홍성에 조성될 미래 모빌리티 산업특화단지,..
2024-02-25
전자현미경 전문 개발기업 ㈜코셈이 코스닥에 새로 입성해 공모가 1만6000원 대비 59.69% 오른 2만5550원에 첫날(23일) 장을 마감했다. 한국을 세계 다섯 번째 전자현미경 독자개발 및 생산국가 반열에 올린 코셈은 대전지역 57번째 상장기업에 등극하기도 했다...
2024-02-25
충남도와 경기도가 아산만권을 대한민국 경제 산업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 공동으로 추진하는 '베이밸리 메가시티' 사업의 밑그림이 구체화하고 있다. 충남도청에서 22일 열린 '베이밸리 메가시티 공동연구용역 보고회'는 사업의 방향과 지향점을 살펴볼 수 있는 자리였다. 용역보..
2024-02-22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이후 지역별로 중소기업 결의대회가 열리고 있다. '악법 중의 악법'이라는 분노 섞인 주장까지 나온다. 22일 정부는 12개 업종별 협회·단체가 참석한 간담회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업종별..
2024-02-22
4·10 총선이 채 50일도 남지 않은 가운데 인공지능(AI) 합성 조작물인 '딥페이크' 게시물이 선거를 교란하는 위협 요인이 되고 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딥페이크를 활용한 선거운동 게시물을 선거일 90일 전부터 전면금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중앙선..
2024-02-21
위치정보시스템(GPS)이 잡히지 않는 지하 실내 네비게이션 앱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실내 내비게이션 길 안내 서비스'를 통해 해결에 나서고 있다. 대전역 지하상가, 서울 고속버스터미널 지하상가 등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주소기반 실내..
2024-02-21
급전이 필요한 영세 서민을 등치는 불법 사금융 범죄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최근 양산경찰서는 최대 연 2만7375%에 달하는 고금리 대출을 알선하고 거액의 이자를 챙긴 일당 30명을 검거해 4명을 구속했다. 지난해 대전에선 연 5198%의 이자율로 돈을 뜯어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