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024-01-02
증오의 정치문화, 그 단면을 새해 벽두부터 다시 보게 돼 안타깝다.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찾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목 부위를 흉기로 공격당했다. 있어서는 안 될 정치인 피습 사건이 잊힐 만하면 거듭 발생하고 있다. 단순 폭력이든 목적성을 띤 정치 테러리즘이..
2024-01-02
세밑의 소란함에 가렸지만 금산군이 양수발전소 건설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지로 선정된 것은 주목할 만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금산을 비롯해 합천, 구례, 영양, 봉화, 곡성 등 6개 지역을 양수발전소 예타 대상 사업지로 선정했다.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2024-01-01
새해에는 메가시티 논의가 전국 각지와 정치권으로 번질 모양새다. 4·10 총선용 수도권 메가시티 이슈까지 겹쳐 다각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활짝 열려 있다. 최대 관심사는 대전과 세종, 충남, 충북 등 4개 시·도가 단일 행정권역으로 향하는실제적인 원년이 될 수 있으냐다..
2024-01-01
갑진년이 시작된 1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100일 남았다. 새해가 시작되자마자 4월 10일 실시되는 총선 카운트다운에 돌입한 셈이다. 여야가 '정권 안정론'과 '정권 심판론'으로 맞서는 가운데 결기에 찬 신년사를 내놨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국민의 비..
2023-12-28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내년 4월 27일 시행된다. 대전 둔산과 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신도시 등을 포함한 전국 노후 계획도시의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체계로는 신도시 규모의 광역적 재정비에 한계가 있다...
2023-12-28
'아덴만 의료 영웅'인 이국종 아주대병원 교수가 28일 국군대전병원장으로 취임했다. 중증외상 분야 국내 최고 권위자인 이국종 원장은 2011년 '아덴만 여명 작전'에서 총상을 입은 석해균 당시 삼호주얼리호 선장과 2017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뛰어넘어 귀순하다 심각한..
2023-12-27
꿈의 암 치료기로 불리는 중입자가속기 암치료센터 설립이 세종시에 추진된다. 탄소와 같은 무거운 입자, 즉 중입자(重粒子)를 가속시켜 양성자빔보다 질량이 12배 무거운 물리적 특성으로 정밀하게 치료하는 개념이다. 이에 관해 27일 세종시가 국내외 5개 기관과 협력각서(M..
2023-12-27
특허청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사법경찰)이 반도체 웨이퍼 연마 등 국가핵심기술의 해외 유출을 차단한 성과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특허청 사법경찰은 국정원과 공조해 9개월여 수사 끝에 반도체 핵심기술의 중국 유출을 도모한 3개사 전·현 임직원 6명을 기소하고 주범 3명은..
2023-12-26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정부세종청사 열린 국무회의에서 저출산에 대한 '다른 차원의 고민'을 강조했다. 과도한 경쟁이 저출산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닌가 하는 문제의식을 제기한 것은 의미가 있다. 흑사병 창궐로 인구가 급감했던 14세기 중세 유럽에 비유되는 것이 한국의 인구..
2023-12-26
최근 화재 등 안전사고가 빈발하며 인명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사고는 목욕탕, 상가, 눈썰매장, 아파트, 연구소, 국가 기간산업체 등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성탄절을 하루 앞둔 24일 세종시 한 목욕탕에서는 감전으로 70대 여성 3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대..
2023-12-25
지역 중소기업 대출이 몇 년간 연이어 증가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열 곳 중 세 곳은 지난해보다 자금 사정이 나빠졌다고 호소한다. 이를 증명하듯 대전·세종·충남의 시중은행 중소기업 대출 잔액이 역대 최대치를 찍었다. 50조 5516억원의 액수도 심상찮은데 고금리의 누적효..
2023-12-25
한 해를 보내는 끝자락, 여야 정치권의 움직임이 숨가쁘다.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은 26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정식 임명된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취임 일성과 29일 발표될 비대위원 인선 결과는 당 혁신 방향의 가늠자가 될 것이다. '한동훈 비대위'로 촉발된..
2023-12-21
2024년도 예산안 처리는 법정시한에서 3주 가까이 늦었다.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최장기간이 걸린 지난해(12월 24일)보다는 사흘 빨랐다. 21일에도 한 번 미룬 국회 본회의 시간이 예산명세서를 작성하는 시트 작업 때문에 다시 늦춰지기도 했다. 지난 이틀간 국회는..
2023-12-21
대통령실이 '국민제안'을 통해 2분기에 접수된 1만4000여 정책 제안 중 '자영업자 피해 예방' 등 15건을 채택해 정책화를 추진키로 했다. 그중 눈에 띄는 건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도용하는 등 점주를 속여 술·담배를 구매할 경우 판매자에 과징금 부과를 유예하..
2023-12-20
대한민국의 미래가 병들어간다. 치료에 약이 없고 끊어야만 호전되는 마약사범이 사법당국 검거 숫자만 한 해 2만명을 오르내린다. 경찰청 자료로는 올해 3~11월 마약류 집중단속에서만 1만7152명이 검거됐다. 이 중 2379명을 구속했다. 마약 신흥국의 길로 완연히 접어..
2023-12-20
올해 예산시장이 전국적 핫이슈로 떠오른 건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의 열정이 빚어낸 결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백 대표의 '예산시장 활성화 프로젝트'로 많은 관광객이 몰리면서 예산군은 기초자치단체 브랜드 평판 1위를 달성했다. 재래시장에 이처럼 관심이 쏟아진 적은 없..
2023-12-19
한국은 전 세계 반도체 소요량의 20%가량을 공급하는 반도체 강국이다. 메모리반도체 분야는 단연 세계 1위다. 그런데 유난히 취약한 두 분야가 있다. 군용과 자동차용이다. 자동차산업의 핵심 부품인 자동차용 반도체는 걸음마 단계로 해외수입에 다량 의존한다. 무기체계 등..
2023-12-19
정부가 인구소멸 위기에 직면한 지자체들이 지역 특성에 적합한 대책을 제시하면 중앙 부처들이 종합해 지원하는 '제1차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정부가 계획을 수립하면 지자체가 이를 토대로 세부 계획을 세우는 '하향식 정책'에서 벗어난 방식이다. 전국 89..
2023-12-18
지역 벤처 투자 선순환 생태계 구축이 고난도의 문제임이 거듭 드러난다. 벤처투자를 받은 지역 스타트업이 4.34%에 불과하다는 것은 단적인 예다. 벤처투자액이 비교적 높다는 말이 허사가 아닌가도 싶다. 대전처럼 연구개발(R&D) 기반이 탁월한 지역도 서울 소재 벤처캐피..
2023-12-18
충남도의회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를 결정하면서 후폭풍이 거세다. 충남도의회에서 다수 의석을 가진 국민의힘 주도로 조례안 폐지가 결정되자 진보성향의 시민단체 등이 반발하고 나섰다. 충남교육청은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는 헌법, 법률 등에서 규정한 평등..
2023-12-17
한승구 계룡건설 회장이 대한건설협회를 이끌 차기 회장에 당선됐다. 전문경영인 출신인 점 등 짚어볼 의미가 상당하다. 건설협회 대전시회장을 지낸 대전 출신 중앙회장인 점이 지역에선 화젯거리다. 16개 건설단체 연합회인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회장도 겸해 건설업계의 대표성을..
2023-12-17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상대로 한 '악성 민원'의 실태가 심각하다. 국회 입법조사처의 '지방자치단체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실태와 개선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폭언·협박·성희롱 등 '특이 민원'으로 분류된 악성 민원은 최근 3년 간 8만 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
2023-12-14
상식적으로나 논리적으로 당위성을 갖춘 KTX 세종역이 14일 과학적 근거 수준까지 확보하게 됐다. 경제성에 기반한 용역(아주대 산학협력단에 의뢰)에서 합격점을 받았다. 비용 대비 편익(B/C) 1.06이란 분석이 이를 입증해준다. 세종역 설치에 따른 사회적 편익과 투입..
2023-12-14
탄소중립 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충남도가 산업통상자원부의 '수소터빈 시험연구센터 구축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시험연구센터는 무탄소 발전의 핵심기술로 꼽히는 수소터빈을 시험·실증하고, 개발 및 상용화 방안을 찾는 산학연 거점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2023-12-13
예비타당성조사 문턱에서 꺾인 서산공항이 사업비를 줄여 추진된다. 재기획 연구용역을 통해 총 사업비를 484억원으로 낮추겠다는 것이다. 재도전이나 예타 면제를 받고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어려운 만큼 예타 대상에 들어가는 사업비 규모를 조정하는 대안을 택했다. 가장 가깝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