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일봉공원 특례사업 주민투표, 우려 목소리 봇물

  • 전국
  • 천안시

천안 일봉공원 특례사업 주민투표, 우려 목소리 봇물

  • 승인 2020-05-26 11:28
  • 수정 2021-05-03 18:43
  • 김한준 기자김한준 기자
천안시가 천안시의회와의 협의 없이 일봉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 추진 여부에 대한 일방적 주민투표 결정을 발표한 가운데 우려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전국에서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대한 최초의 주민투표가 진행될 수 있는 만큼 해당 사안이 주민투표 사안에 해당되는 지에 대한 논란부터 제기됐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지자체의 재정 부족과 장기간 사유재산 침해 논란 속에 당위성과 불가피함이 검증된 국책사업이자 기한이 정해진 일몰제 사업으로 주민투표로 진행 여부를 물었던 사례가 전혀 없는 상황이다.

특히, 시가 추진하는 일봉 공원의 경우 시가 제안해 수년간 진행된 사업으로 현재 실시계획인가만을 남겨둔 상태로 명확한 법적 하자나 절차상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어서 시가 진행 여부를 묻는 자체가 자기부정이라는 지적이다.



또 주민투표 결과에 따라 사업시행의 지연과 좌초 시 행정권자의 업무상 과실 및 지자체의 금전적 배상으로 인한 재정적 손실의 책임 등 막대한 후폭풍이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게다가 일봉 공원 시행사 측은 그동안 교통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 문화재현상변경심의를 거치면서 사업제안 당시 2757세대 규모의 비공원 개발을 1820세대로 33%가량 축소하며 조망권 확보 등 주민 민원을 선반영해왔으며 주민과의 지속적인 대화를 시도하는 등 주변 환경과 개발, 주민입장을 고려해왔다.

하지만 환경단체 등의 요구에 밀려 주민투표를 실시할 경우 향후 행정의 연속성뿐만 아니라 명분과 실리를 찾기 어렵다는 비난이다.

이번 사업을 추진하는 일봉공원 시행사 측도 주민투표 실시 발표 이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후속대책 마련키로 했다.

일봉공원 시행사 측은 자체 변호인단을 비롯한 각계 전문가들과 주민투표에 따른 다양한 경우의 수에 놓고 대응방안을 논의 중이며 최악의 경우 시와 소송까지 불사하는 방안까지 고려하고 있다.

일봉산 민간공원특례사업 추진위원회도 앞서 좌절된 대전 매봉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대전시가 최근 패소한 만큼 천안시도 이에 대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천안시의회 역시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고 있다.

이미 시의회가 지난해 주민투표 실시의 건에 대해 부결시킨 바 있고 시의 주민투표 결정 발표 역시 어떠한 협의 없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A시의원은 “법적 하자나 문제점 발견 없는데도 환경단체 등의 요구에 편승해 주민투표를 하자는 것은 오히려 주민을 분열시키는 짓”이라며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깨고 또다시 주민투표 실시 건을 상정하는 것은 의회 역사상 전혀 없는 일이자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고 꼬집었다.

일봉공원 시행사 관계자는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고 내부적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시와 그동안 신뢰를 가지고 협력적으로 일을 해왔는데 사업철회라는 최악의 상황까지 가지 않길 바라며 의회의 현명한 판단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천안=김경동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논산 탑정호, 500실 규모 콘도미니엄 현실화 '청신호'
  2. [총선리포트] 양승조·강승규, 선거유세 첫날 '예산역전시장' 격돌한다
  3. 내년 폐쇄 들어가는데…충남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들은 어디로?
  4. 한 총리, '의료 현장' 수습 총력… 충남대병원과 간담회
  5. KAIST 물리학과 채동주 씨 "걱정 없이 과학기술 연구할 수 있는 세상, 가장 쉽고 빠른 방법 투표"
  1. 에너지연 신동지구에 '태양광기업공동활용연구센터' 준공
  2. [중도일보 독자권익위원회] 4·10 총선 지역밀착형 기사 발굴 호평… 웹 접근 편의성 강화 필요성 지적도
  3. [대전 다문화]대전시가족센터서 ‘다문화 어린이 학습지원 사업 설명회’
  4. 美 프레스비테리안 대학 넬슨교수 한남대 총장 예방
  5. [대전 다문화]대덕구 여성단체협의회, ‘전통 장 담그기’ 개최

헤드라인 뉴스


[이슈현장] 고밀도 도시개발 이룬 유성… 온천관광특구 고유성은 쇠락

[이슈현장] 고밀도 도시개발 이룬 유성… 온천관광특구 고유성은 쇠락

대전유성호텔이 이달 말 운영을 마치고 오랜 휴면기에 돌입한다. 1966년 지금의 자리에 문을 연 유성호텔은 식도락가에게는 고급 뷔페식당으로, 지금의 중년에게는 가수 조용필이 무대에 오르던 클럽으로 그리고 온천수 야외풀장에서 놀며 멀리 계룡산을 바라보던 동심을 기억하는 이도 있다. 유성호텔의 영업종료를 계기로 유성온천에 대한 재발견과 보존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유성온천의 역사를 어디에서 발원해 어디로 흐르고 있는지 살펴봤다. <편집자 주> ▲온천지구 고유성 사라진 유성 대전 유성 온천지구는 고밀도 도시개발이 집중적으로 이뤄지..

대전시 재산 공개 대상자 평균 재산은 13억 5000여만원
대전시 재산 공개 대상자 평균 재산은 13억 5000여만원

대전시장 등 대전시 재산 공개 대상자의 평균 신고 재산은 13억 4822만원으로 조사됐다. 대전시는 2024년도 정기 재산 공개 대상자 97명에 대한 재산 변동 내역을 28일 관보 및 공보에 공개했다. 이 중 정부 공개 대상자는 29명, 대전시 공개 대상자는 68명이다. 재산이 증가한 공직자는 62명, 감소한 공직자는 35명으로 분석됐다. 재산 총액 기준 재산 공개 대상자의 71.1%(69명)가 10억 원 미만의 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다. 재산변동 사항을 보면 재산증가액 5000만 원 미만이 31.9%(31명)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

진격의 한화이글스… 안방 첫 경기 승리 기대
진격의 한화이글스… 안방 첫 경기 승리 기대

한화이글스가 시즌 초반부터 승승장구하면서 29일 예정된 대전 홈 개막전에 대한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다. '돌아온 괴물' 류현진이 안방에서 팬들에게 화끈한 선물을 선사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한화는 올 시즌 첫 개막전에서 LG트윈스에 패배하며 아쉬움을 남겼지만, 27일까지 3경기 연속 연승가도를 달리며 분위기를 완전히 뒤집어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탄탄해진 선발진이다.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선발부터 흔들리며 이기던 경기도 불안한 모습을 보였던 한화이지만, 올해는 확실히 달라졌다는 것을 경기력으로 입증하고 있다. 펠릭스 페냐는..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제22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 돌입…표심잡기 나선 선거 운동원들 제22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 돌입…표심잡기 나선 선거 운동원들

  • 중구청장 재선거도 치러지는 대전 중구…표심의 행방은? 중구청장 재선거도 치러지는 대전 중구…표심의 행방은?

  • ‘우중 선거운동’ ‘우중 선거운동’

  • 대전과 세종에서 합동 출정식 갖는 충청지역 후보들 대전과 세종에서 합동 출정식 갖는 충청지역 후보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