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 주요정책 실명공개로 구정 투명성 제고

정책실명 중점관리 대상사업 20건 선정... 정책 내용 및 참여자 실명 공개

대전광역시 유성구는 구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20건을 선정하고 이를 구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정책실명제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주요 내용을 기록·관리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이다.

구는 사업 선정을 위해 지난 4월 한 달간 대상사업 발굴을 추진했으며, 주민이 원하는 사업이 공개될 수 있도록 국민신청실명제도 함께 운영했다.

선정된 중점관리 대상사업은 총사업비 10억 원 이상 공사(사업) 또는 5억 원 이상 행사를 비롯해 5천만 원 이상 연구 및 용역사업, 다수 주민과 관련된 중요 자치법규 제·개정, 그 밖에 주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 국정과제 등을 기준으로 선정됐으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됐다.

의결된 중점관리 대상사업은 선정기준별로 지역공동체 지원센터 설립, 반다비 체육시설 건립, 방동 수변공간 여가기반 조성사업 등 총 20건이다.

유성구는 선정된 20개 사업을 구 홈페이지 '정보공개 → 행정정보공개 → 정책실명제' 코너에 공개하고 앞으로 추진사항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 정책추진과정을 구민과 지속적으로 공유해 나갈 계획이다. 

국민신청실명제는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별도의 창구를 마련하고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대전 유성구외에도 부산과 서울 등 여러 도시와 자치구에서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김소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