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지식재산 금융투자 활성화 추진전략' 2024년까지 1조 원대 육성

천세창 특허청 차장이 2일 오전 11시 정부대전청사에서 온라인(비대면) 생중계로 지식재산 금융투자 활성화 추진전략을 설명하고 있다. 특허청 제공

#. 식물별 맞춤 광원장치 특허기술을 보유했지만, 자금 부족으로 사업화에 난항을 겪고 있던 창업 2년 차 스타트업 A사는 지난 2018년 12월 보유 특허기술에 대한 가치평가를 바탕으로 10억 원의 기관투자를 이끌어내며 사업화 자금을 확보했다. 이후 기존 스마트팜 기술의 한계를 극복한 성과를 인정받아 지난 1월 미국 CES(소비자 가전 전시회)에 초청받아 혁신상을 수상했다. 이후 바이어들의 문의가 이어지며 해외시장 진출에 청신호가 켜졌다.

앞으로 특허권 등 지식재산 자체에 직접 투자해 로열티나 매매·수수 등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지식재산 금융투자가 활성화된다.

특허청은 2일 국무총리 주재 제109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지식재산(IP) 금융투자 활성화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유망한 투자 대상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아직 지식재산 투자 시장이 제대로 형성돼 있지 않고 투자 대상이라는 인식도 저조한 실정이다. 정부는 국내 지식재산 금융투자시장 활성화를 위해 금융위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4대 전략 14개 세부과제를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지식재산 투자시장에 양질의 지식재산권을 공급한다. 투자가치가 있는 유망 IP를 선별해 민간에 제공하고 대학·연구소 등 수익성이 높은 특허를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또 다양한 형태의 민간 지식재산 투자상품을 조성하는 등 투자자 성향에 맞는 다양한 지식재산 투자 상품을 출시한다.

지식재산 투자자에게 유리하도록 세제와 특허 수수료 체계를 마련하고 지식재산 담보·보증 대출의 활성화를 꾀해 투자상품으로의 자본유입을 유도한다. 마지막 전략은 IP금융 전주기 상담·지원을 위한 지식센터 금융센터 운영 등 투자 친화적 인프라를 구축한다.

정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향후 5년간 IP 금융투자 규모를 1조 3000억 원 규모로 성장시키고 지식재산 금융 비즈니스라는 신산업을 육성해 기술혁신형 일자리 2만여 개를 창출하는 등 경제 혁신을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지식재산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진 자라면 공평한 과정을 거쳐 누구나 획득할 수 있는 21세기형 자산"이라며 "앞으로 지식재산을 보유한 개인과 기업들이 좀 더 쉽게 자금을 융통해 성공에 이를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에 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심판·변리사에 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1977년 3월 특허국을 개편해 발족했으며 정부대전청사에 입주해 있다. 효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