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공공데이터 활용 기본 틀 새로 정립해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국세 데이터도 공개범위 확대

정세균 국무총리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는 29일 '공공데이터 개방확대 및 활용지원 방안'과 관련해 "'21세기의 원유는 데이터'라는 말이 있다"며 "정부는 지금까지 국민 알 권리 차원에서만 접근이 가능했던 공공데이터를 최대한 공개해 관련 산업의 성장을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우리나라는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처음으로 실시한 디지털 정부평가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할 만큼 전자정부 기반의 공공데이터 인프라가 매우 훌륭하다"며 "세계 최고의 디지털 정부 역량이 전 산업의 혁신으로 이어지도록 공공데이터 활용의 기본 틀을 새롭게 정립해야 할 때"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를 위해 정 총리는 우선 "국민 실생활과 경제활동에 직접 관련되고, 그 양 또한 방대해 활용가치가 매우 높은 건강보험과 국세 분야의 데이터부터 개방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고부가가치 산업인 신약, 신의료기기 등 보건의료 분야에서 새로운 시장이 열릴 수 있도록 국민건강 정보를 폭넓게 제공하고, 민감정보라 공개가 어려웠던 국세 데이터도 이용자 수요에 맞춰 공개범위를 넓혀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디지털 뉴딜의 한 축으로 '데이터 댐' 구축을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는데, 댐의 가치는 충분한 수원 확보와 함께 소비자가 원하는 깨끗한 물을 적시에 얼마나 공급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며 "데이터 역시 국민과 기업이 활용하고자 하는 분야에 제공돼야 효과를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요에 부합하는 질 높은 데이터가 풍부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챙겨달라"고 관계부처에 당부했다.

정 총리는 또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산업생태계는 분야 간 기술융합으로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급변하고 있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우리나라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구·개발(R&D) 투자 비율이 세계 1위로 지식재산이 활발히 거래될 수 있는 환경이지만, 그동안 R&D가 공공연구기관, 대학 등 공급자 중심으로 이루어져 실제 사업화로 연계되지 못하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었다"고 시인했다.

이에 정 총리는 "정부는 지식재산 거래의 수요-중개-공급 전 과정을 효율적으로 연계하는 네트워크를 대폭 확충하고, 이를 지원하는 민간기관 육성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와 함께 "정부는 2005년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을 제정한 이후 과감한 예산 투입 등 다각적인 노력에도 저출생 문제는 여전히 해소되고 있지 않아 걱정"이라며 저출산과 고령사회에 대한 향후 정책 방향을 주문했다.
세종=이승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