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현 정부가 법치 파괴"… 진중권과 시사대담 펼쳐

부산서 법무부-검찰총장 갈등, 부동산 정책, 가덕신공항 문제 두고 토론

25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진영을 넘어 미래로!'라는 주제로 열린 시사대담에서 박형준(왼쪽) 동아대 교수,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최록곤 기자)

부산시장 재보선 선거 후보 출마 선언을 한 박형준 동아대 교수와 대한민국 대표 논객,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만나 현 정권에 대해 날 선 비판을 이어갔다.

이들은 25일 부산 벡스코에서 진행된 '박형준-진중권 시사대담'을 통해 검찰총장 직무배제, 부산·서울시장 재보궐 선거, 가덕신공항 등 현 이슈에 대해 집중 토론을 펼쳤다.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사태를 두고, 진 전 교수는 "어제 사태를 보면서 공포감마저 느껴진다"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 검찰권 남용을 방지하는 게 개혁인데, 현 정권은 사회 감시와 견제하는 기관을 무력화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6가지 죄목을 들고 나왔는데, 말도 안되는 것들을 죄목이라고 걸어놓고 옆에서는 '충격적'이라면서 바람을 잡는다"고 비판했다.

박 교수는 "윤 총장 직무배제 사태는 법치를 파괴하고 있는 것으로 1987년 이전 상태로 사법제도를 돌려놨다"며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검찰권 남용을 방지하는 것이 검찰개혁인데 지금은 현 정권이 검찰권을 장악하려 하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사진 = 최록곤 기자)

부산·서울시장 재보궐 선거에 대한 견해도 밝혔다.

먼저 내년 부산시장 선거 후보 출마 선언을 한 박 교수는 이번 보궐선거가 다음 대선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이번 선거가 문 정권의 폭주에 제동을 걸 수 있느냐를 가늠하는 선거이자 다음 대통령 선거의 시금석"이라며 "서울 시장, 부산 시장에서 국민의 힘이 패배를 한다면, 정권을 바꾸는 여망은 멀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진 전 교수는 "여당은 원칙이 무너졌다. 자신들이 정한 당헌을 어기고 후보를 낸 것은 문제"라며 "이번 선거가 중간 평가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유권자들이 화가 났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보수와 진보 진영이 서로 싸울 게 아니라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 문제를 합의하고, 장기적인 계획에 따라 혁신을 논의해야 할 때"라고 진단했다.

또 가덕도 신공항에 이슈에 대해서는 박 교수는 가덕신공항이 동남권 신공항을 넘어, 남부권 전체가 살아날 수 있는 물류 허브공항으로 만들자고 주장했다. 그는 "단순히 지역 문제가 아니라, 남부권, 그리고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라며 "공항이 들어온다면 공항에 물류, 산업, 철도 등 남부권 전체를 한 시 간내로 통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대로 진 전 교수는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그는 "국가정책이 중요한 사안이 경제논리가 아니라 그때 그때 정치적 수단으로 왜곡됐다"며 "모든 결정 과정에서 투명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갖춰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최록곤 기자 leonai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