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서울시장 선거 이슈 된 국회 세종시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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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서울시장 선거 이슈 된 국회 세종시 이전

  • 승인 2021-01-19 16:32
  • 신문게재 2021-01-20 19면
국회 세종 이전과 관련해 "대한민국과 미래 세대를 위한 터전을 닦는다는 생각"을 주문한 것은 신임 이춘석 국회 사무총장이다. 입법부 수장인 박병석 국회의장도 이전부터 국회 세종 이전 의지를 밝혀 왔다. 19일엔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사표를 낸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이 공약을 발표하며 이 대열에 가세했다. 4월 7일 치러질 서울시장 선거전 이슈가 가늠되는 대목이다.

민주당 예비후보인 우 의원이 이날 제시한 것은 비교적 익숙한 대안이다. 국회 이전으로 비워질 서울 여의도를 '금융경제'로 채운다며 '아시아의 뉴욕'을 언급한 것이 그렇다. 서(西)여의도 고도제한 해제 구상도 나왔다. 민주당 행정수도완성추진단이 11개 상임위원회의 우선 세종 이전을 공식화할 때 꺼낸 동북아 금융 허브와 맥을 같이한다. 국회 이전에 관계되는 여론은 상당히 우호적이다. 국가균형발전에 도움 된다는 견해가 많은 것도 고무적이다.

다만 지역, 나이, 이념성향별로 찬반이 과도하게 뚜렷한 점은 완화할 부분이다. 예를 들면 민주당 지지층 사이에선 찬성이 압도적이고 국민의힘 지지층은 반대 응답이 우세하다. 수도는 서울이라는 17년 전의 관습헌법 판결 역시 걸림돌이 되지 않아야 한다. 행정수도 완성의 큰 그림에서 선도적 역할을 돕는 것이 순리다. 방향 설정을 그렇게 하면서 여야의 서울시장 예비후보 정책토론 등 선거 전반에서의 쟁점화에 대비해야 한다. 국회 이전이 수도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는 없다.

이에 대해서는 기대와 우려가 공존한다. 국회 이전 이슈가 선거전이 무르익으면 정치적 논란으로 번질 것은 거의 필연이다. 보궐선거 후보군의 1인인 오신환 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우 의원 주장이 '어불성설'이라며 "천박한 계획을 당장 중단하라"고 맞불을 놓았다. 앞으로의 예고편이다. 당장은 세종의사당에 더 전력투구해야 한다. 국회 이전 자체는 물론, 국회 주변 여의도 일대의 금융특구에 대해서도 보다 강화된 논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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